미어샤이머 시카고대 석좌교수
‘한반도 평화만들기’ 주최 특강
“비핵화, 정상회담 한번으론 힘들어
기대감 낮추고 시작하는게 합당”

국제정치학자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석좌교수는 22일 “미국과 남한은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로 북한을 위협하는 것을 멈추고, 대신에 평양과 광폭 외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이날 재단법인 한반도평화만들기(이사장 홍석현)가 주최한 특강에서 “국가들이 핵무기를 취하는 이유는 자신의 생존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며 “북한이 조금이라도 핵 무기를 포기하게 하려면 최대한의 압박 대신 외교를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이날 ‘평창 이후 한반도 평화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했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국제적 무정부 상태의 위험성과 생존을 목표로 하는 국가의 행동을 분석하는 ‘공격적 현실주의자’다.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정세가 대화국면을 향해 달리고 있지만, 그가 전망하는 ‘향후 2년’과 ‘향후 20년’은 비관적이었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는 북한이 핵무기를 무조건 포기해야 한다는 말로 스스로 궁지로 몰아넣었다”고 말했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나리라는 것은 분명하지 않고, 만약 만난다고 해도 상황이 더 악화할 수도 있다”며 “김정은은 핵 포기를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트럼프는 핵을 포기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 어떻게 두 사람이 유의미한 합의를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김정은이든 트럼프든 외교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 그런데도 두 사람 모두가 스스로 천재라고 생각하며 독자적으로 협상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착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 파기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북한 지도자 입장에서 만약 미국이 이란과의 협상을 폐기하는 것을 목도한다면 이번에 미국과 합의를 해도 ‘다음 대통령이 합의를 파기하면 어떻게 하지’ 생각하지 않겠나. 미국은 믿을만한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북한을 비핵화시키기까지는 한번의 정상회담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굉장히 길고 지지부진한 과정들이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낮춘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조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선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 여러 노력을 했고, 북·미 대화를 위해 지금까지는 스마트한 정책을 폈다. 북한과 미국 사이에 적대적 레토릭이 완화된 것은 반길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의 군사 옵션 사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내놨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미국은 그동안 적대국과 외교적 접근을 거의 하지 않았다. 대신 위협이나 ‘커다란 몽둥이(bigstick)’라 할 수 있는 실용적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며 “소위 ‘코피 전략(bloody nose)’으로 불리는 제한된 군사력 사용은 확실히 확전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엔 미어샤이머 교수의 비관적 전망에 대한 반박도 제기됐다.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이나 가을에 있을 중간선거 승리에 더 관심을 두고 있고, 자신의 정치적 유산을 남기고 싶어하는 것 같다”며 “북한도 더는 폐쇄 경제가 아니기 때문에 김정은도 경제 제재에 따른 국내 정치의 불안정에 취약하다”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또 “과거 닉슨은 중국, 케네디는 쿠바, (오바마는) 이란을 외교적으로 포용했다. 실제 미국이 적국에 대해 외교적인 방법을 쓴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져 성공을 거둔다면 하나의 포괄적인 합의가 도출될 수도 있다”며 “이것을 바탕으로 여러가지 디테일이 도출될텐데 어느 쪽이 먼저 양보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