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평화만들기, 전략보고서 발표
'코리아 퍼스펙티브' 코리아모델 5대 원칙
비핵화·평화협정·북미정상화 '100일 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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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로 절정에 달했던 한반도 위기가 대전환을 맞고 있다. 어렵게 마련된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의 해결 국면을 맞아 한반도평화만들기(이사장 홍석현)가 ‘코리아 퍼스펙티브 전략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한반도평화만들기의 싱크탱크인 한반도포럼이 구성한 ‘코리아 퍼스펙티브 TF’에서 만든 제1호다. 

박영호 강원대 교수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달성은 인내심을 요구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프로세스”라며 운을 뗀 뒤 그 프로세스를 이행하기 위한 코리아모델 5대 원칙을 제시했다. 5대 원칙은 ▶신뢰하되 검증 필요 ▶북한정상화를 통한 비핵화 실현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우리가 추동 ▶안보(비핵화)-안보(체제인정) 교환과 안보-경제 교환 ▶동북아 체스판을 주도하는 능동적인 외교 등이다. 김영희 전 중앙일보 대기자는 “북한정상화를 위한 비핵화 실현은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고 한·미에서 좋은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코리아모델은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된 날로부터 향후 ‘100일간 액션 플랜’도 제안했다. 박 교수는 “비핵화는 최단기(2년 내외)에 이뤄져야 한다”며 “북·미정상회담 개최로부터 100일간이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 플랜은 ▶비핵화 ▶평화협정 ▶북·미관계 정상화 등 3대 영역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비핵화 부문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 약속을 강조했다. 평화협정 부문은 올해 유엔총회 때 남·북·미 정상회담을 제안했고, 북·미관계 정상화는 북·미연락사무소 파견과 대북제재 단계적 및 완전 해제 로드맵 제시를 주장했다. 

전략보고서는 최근 논란이 되는 비핵화 과정에서 일괄타결 방식과 단계적 접근을 다뤘다. 보고서는 “한국과 미국이 원하는 ‘일괄 타결’ 방식과 북한이 희망하는 ‘단계론적 타결’ 사이 심각한 간극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타결 방식과 실행 방식을 혼동한 데 기인한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속성상 ‘체제인정’에 준하는 약속과 로드맵만 제시된다면 북한 역시 비핵화를 보장하는 ‘일괄타결’ 방식의 약속에 합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어 “다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단계적 및 동시적 조치’는 선의의 관점에서 보면, 일괄 타결 합의 이후 실행 차원에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정리했다.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은 “정부가 밑줄을 그으면서 반드시 참고해야 할 내용”이라며 “한반도비핵화선언(1992년), 9·19공동성명(2005년) 등 과거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실패의 경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전 장관은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의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며 “비핵화는 사람이 그대로 서 있는데 뒷배경에 따라 달리 보이는 착시 현상과 같다”고 덧붙였다.

김형기 전 통일부차관은 한국이 주도권을 쥐려면 북·미와의 신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차관은 “미국과 동맹을 더욱 튼튼히 해야 하고 북한과는 새로운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만학 경희대 교수는 “전략보고서는 한국의 입장에서 우리의 시각을 갖고 정책제안을 만들자는 고민으로 시작했다”며 “북한의 안보 불안에 대한 고려 없이 비핵화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홍석현 이사장은 “새도 양쪽 날개로 날 듯이 보수와 진보가 최대공약수의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마무리했다. 

TF는 박영호 교수,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를 책임집필자로 백영철 건국대 명예교수, 권만학 경희대 교수, 김병연 서울대 교수, 김석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박명림 연세대 교수, 신각수 전 일본대사,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 위성락 전 러시아대사,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정영교 통일문화연구소 연구원 chung.yeonggy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