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반도평화만들기 초청 강연
"'제도화된 평화구축' 공감대 형성할 것"
"비핵화+北 안전보장 메커니즘 만들겠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5일 “남북 정상회담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남북)정상 차원에서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비핵화를 비롯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 남북 정상이 직접 대화하고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하며 필요한 결론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재단법인 한반도평화만들기(이사장 홍석현) 주최로 열린 ‘제3회 한반도 전략대화’에서 “남북 정상회담에서 불안정한 정전체제 대신 평화체제를 정착시킬 수 있는 제도화된 평화 구축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청와대는 27일 남북 정상회담의 3대 핵심의제를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 정착 ▶ 남북관계 개선으로 정했다. 강 장관이 언급한 ‘제도화된 평화 구축’은 두번째 의제와 직결된다. 

이와 관련, 강 장관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 방지,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신뢰구축 조치도 이야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남북 간 대화와 교류 협력, 인도적 문제 등 남북관계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다. 

특히 “정전체제는 태생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으며, 북한은 정전체제 속에서 체제 안전에 위협을 받는다며 핵 개발을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북핵 문제와 평화체제 구축 문제는 따로따로 해결책을 찾을 수 없으며, 따라서 포괄적 접근을 통해 상호 추동하는 형태의 해결책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뤄가면서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평화체제의 메커니즘들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만들어질 평화체제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을 해소하며, 남북한이 함께 번영하는 경제 협력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평화체제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그는 “북한의 안보적·경제적 우려 해소를 바탕으로 남북관계, 북한과 주변국과의 관계 정상화 등 안보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남북관계 개선에 이어 북·미 관계 정상화, 북·일 관계 정상화도 염두에 둔 것으로 읽히는 발언이다. 

또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그 정점은 관련국들이 참여하는 평화협정 체결”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북한이 한국을 배제한 북·미 간의 평화협정 체결에만 관심을 보여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북한이 과거에는 그랬지만, 이번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홍석현 이사장은 “다 잘 되기를 바라지만, 북핵 문제가 표면적으로는 잘 된 것으로 봉합이 됐더라도 비핵화까지 갈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이야기들을 많은 전문가들이 한다. 6개월 뒤 그야말로 악마가 디테일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정부가 갖고 있는 대비책이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경제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지만, 그것이 지금의 국제 제재 틀 내에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런 인식으로 나온다고 했을 때 (남·북·미 간에)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반도전략대화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대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 결정자와 보수·진보 전문가들이 모여 학문·정책적 해법과 대안을 모색하는 전문가 심층 포럼이다. 1회 전략대화에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 2회에는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석좌교수를 초청했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