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협상을 원하지만, 영변 핵 시설의 동결·폐기만으로 합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선 "관여보다는 억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두 전·현직 대통령이 맞붙는 가운데 한국은 두 시나리오에 모두 대비해야 한다면서다.

윤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재단법인 한반도평화만들기(이사장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가 개최한 '한반도 포럼 4월 회의'에 참석해 "트럼프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미 거절한 영변 핵시설 동결·폐기 이상의 무언가를 김정은이 내놓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직 7개월이나 미 대선이 남았기 때문에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 2기 때 미 정부의 북핵 협상 수석 대표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로 임명돼 트럼프 행정부 초기까지 활동했다.

윤 전 대표는 "미국에선 외교에 있어 대통령의 권한이 강하고 의회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약하다"며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당선된 2000년 대선 등 과거 미 대선에서 결과가 달라졌다면 한반도의 운명도 뒤바뀔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바이든 행정부가 연임할 경우, 트럼프가 복귀할 경우 각기 한반도와 역내 안보에 미칠 여파와 관련해 '두 개의 그림'을 그려두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주둔,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한국의 독자 핵무장 등에 대해 트럼프가 과연 어떻게 생각할지가 관건"이라면서다. 

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선 "억지와 관여를 적절히 배합하고자 했지만, 정작 억지에만 상대적으로 더 무게를 두게 돼 다소 우려를 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을 향해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촉구하고 있는 것 자체가 다소 이례적인(unusual) 일"이라며 "(대북 관여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딜레마가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라 랩-후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지난달 4일 '중앙일보-CSIS 포럼 2024'에서 "북한과 비핵화를 향한 '중간 단계 조치'(interim steps)를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 윤 전 대표는 "중간 단계 조치는 매우 중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표는 "중간 단계 조치는 위협 감소, 일정 수준의 (핵 프로그램) 동결 등을 의미할 수 있는데, 이는 한반도에 평화를 유지하고 최소한 물리적인 전쟁을 막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정은이 지난해부터 딸 주애를 마치 후계자처럼 앞세우며 각종 공식 석상에 동행하는 데 대해선 "(김정일의 셋째 부인) 고용희의 아들이었던 김정은은 과거 곧바로 후계자로 지정되지는 않았다"며 "후계자에 대해선 (주애가)자신이 겪었던 리더십 불안 문제를 겪지 않기를 바라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프랭크 엄 미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중간 단계 조치'에 대해 "더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합의를 위한 중간 단계의 합의(interim agreement)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라며 "바이든 행정부 인사들이 북핵 문제뿐 아니라 2015년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등에 있어 줄곧 견지하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2년 북·미 간 '2·29 합의'(Leap Day Deal) 또한 중간 단계 조치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다만 북핵 동결과 식량 지원을 맞바꿨던 2·29 합의는 한달여만에 북한이 인공위성으로 주장하는 장거리 로켓 '광명성 3호'를 쏘면서 파기됐다. 김정은 집권 뒤 처음 이뤄진 북·미 합의가 체결 직후 곧바로 깨진 건 미국 내 대북 협상파가 점차 설자리를 잃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의 첫 북·미 합의이기도 했는데, 이로 인해 워싱턴 조야에 북한에 대한 불신이 본격적으로 싹텄고 결국 '전략적 인내'로 귀결됐다는 평가가 많다. 

엄 연구원은 이어 "북·러 무기 거래가 이뤄지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사라지게 되는 등 중국과 러시아로 인해서 제재 체제가 약화했다"며 "제재는 유지해야 하지만 실질적인 효율성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고려해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단호한 국제 연대'를 기치로 내세웠지만, 이런 개념도 더는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