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후반기 대북정책 진단 

문재인 정부가 지난 10일로 출범 3년을 넘겼다. 문 대통령 5년 임기의 중후반에 접어든 것이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21대 국회 구성을 위한 지난달 총선 승리에 더해, 최근에는 70%에 달하는 여론조사 지지율까지 나타나면서 정책 추진에 탄력을 붙이려는 모양새다.

문제는 경제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한국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 엄청난 충격파를 안길 것이란 전망과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또 하나의 중대한 복병은 북한과 한반도 정세다.

13일 서울 중구에 자리한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조찬 모임으로 열린 한반도포럼(위원장 박영호)을 찾아 분석과 전망을 들어봤다.

“남은 임기 2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결국 북한 문제에서 성과를 내고자 시도할 것이다. 특히 남북 관계-신(新) 남방-신 북방-K방역을 아우르는 외교·안보 영역에서의 업적 만들기에 집착할 가능성이 크다.”

포럼 주제 발표를 맡은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향후 대북 및 한반도 정책 추진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환경 요인으로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와 경제 상황의 개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꼽았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방한에 우리 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올여름과 하반기 사이에 성사될 것이란 전망이 가능하고, 이때부터 내년 말까지의 기간이 한반도 안보와 평화에 매우 중요할 것이란 전망이다.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전 외교부 차관)은 토론에서 “180석을 얻은 여당의 총선 압승이 대북정책에 별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인휘 교수가 “여당의 대승으로 ‘평화 프로세스’ 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했다”고 진단한 데 대한 문제 제기다. 신 전 차관은 “외교는 상대가 있는 것이고 북·미 관계는 지난해 초를 기준으로 데크레셴도(decrescendo, 음악 용어로 ‘점점 여리게’)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2월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뒤 양측이 소강상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고, 불똥이 튄 남북관계도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는 의미다. 신 전 차관은 “북한의 태도를 바꿀 유일한 요소가 대북 제재인데, 뚫린 구멍이 너무 많다”고 덧붙였다.

유엔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상당한 약발을 발휘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김병연 서울대 교수는 “대북제재는 핵을 고집하면 경제가 무너지게 하겠다는 게 기본 의도인데, 중국과 러시아가 뒷문을 열어주는 상황이지만 북한 경제의 회복을 가로막는다는 차원에서 보면 제재의 효과는 여전히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사용 가능한 대응 카드는 협상이나 도발, 또는 버티기 등 3가지 정도인데 버티기조차 어렵다는 게 북한으로선 가장 힘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부분이 김정은에겐 엄청난 스트레스이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코로나 사태로 북한의 대외교역은 1월 말 이후 전무하다시피 하고, 이 때문에 시장(장마당)의 50%가 무너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북한 경제가 제대로 버틸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 체제와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로 인한 ‘셀프 제재’(국경 봉쇄를 의미)까지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북한이 현재 한국·미국과 대화를 할 여건에 있지 않고 체제안정이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 밖으로 나올 여지는 당분간 없다는 것이다.

한·중 관계와 관련, 이용준 자유아시아연구원장(전 외교부 북핵 대사)은 중국의 대(對) 한반도 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 이 원장은 “시진핑 주석 방한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가 중국과 더 결속력 있는(binding) 관계를 맺는다고 중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우리 편을 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괜히 중국이 우리 측을 압박하는 빌미만 줄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지난 수십 년간 중국에 가져온 환상을 깨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태환 세종연구소 명예연구위원은 ＂북·중이 긴밀해지고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큰 변동은 감지되지 않는다”면서 ＂무엇보다 중국이 코로나 사태와 미·중 갈등으로 인해 북한을 챙길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는 딜레마에 빠진 한반도 비핵화 협상과 남북문제 타개를 위해 K-방역 물자와 노하우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 교수는 ＂아태지역 주둔 미군에게 우리가 방역 물자를 제공하는 문제를 한·미 동맹 차원에서 제안해볼 만하다”고 밝혔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도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국내 대일(對日) 여론이 경직된 상황에서 K-방역을 돌파구 마련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진단 키트와 마스크를 여분이 있는 범위에서 지원하되, 정부가 곤란하면 민간단체나 기업이 나서는 모양새를 갖춰도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럼 참가 전문가들은 북한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제의에 묵묵부답하거나 거부반응을 보이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대국민 연설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독자적인 정책 추진’ 의사를 밝힌 만큼 김정은 위원장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하경 중앙일보 주필은 ＂김정은 위원장이 올바른 판단력을 보여줘야 할 때”라며 북한이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3차례 정상회담을 하고, 트럼프 미 대통령과도 2차례 회담했는데 미국의 다른 대통령이 들어서거나 트럼프가 연임에 성공하고 나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란 얘기다. 김석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북제재가 더 지속되면 국영기업과 엘리트뿐 아니라 북한 주민의 민생에도 영향을 미친다”면서 북측의 거부로 정부 차원의 대북접근이 어렵다면 국제기구를 통한 현실적 지원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포럼 사회를 맡은 박영호 위원장은 ＂마스크를 낀 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각계 전문가분들이 우리 정부의 향후 대북정책과 한반도 정세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과 전망을 주셨다”면서 ＂앞으로도 장마당 실태와 엘리트들의 의식 변화 등 북한 내부 정세,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문제 등 핵심 이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겸 통일문화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