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호’가 미증유의 위기로 빠져들고 있다. 당장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밀착한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로 한반도에서 신냉전 구도를 고착화하려 들고 있다. 다음 달로 다가온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역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을 급변시킬 수 있는 요소다. 이런 상황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내부적 리더십 불안이란 악재까지 만났다.

지난 11일 ‘한반도 신냉전과 트럼프 2기 시대 한반도 정세 전망 및 신 대북정책 구상 제안’을 주제로 열린 재단법인 한반도평화만들기(이사장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산하 한반도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이런 복합적인 위기 상황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비상계엄이란 돌발 변수로 논의는 대내외적 파고를 넘기 위한 해법으로 이어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리더십 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야가 뜻을 모아 ‘한국은 안정적’이라는 대외적 메시지를 내야 한다”, “미국·일본 등 우방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 발제

지난 30년간 대북정책이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한반도에서도 유럽식 탈냉전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동북아는 지정학적 구조상 탈냉전이 일어날 수 없다. 북한의 가장 중요한 한반도 정책은 신냉전의 고착화다. 김정은 정권의 궁극적인 보장을 위해서다.

북한은 현재 최소한 50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고, 해마다 5~7개 정도씩 핵무기를 늘리고 있다. 10년만 지나면 북한 핵무기는 100개가 될 것이고, 생산 역량 증가를 고려하면 최소 150~200개가 될 수 있다.

북한 핵무장과 김정은 정권 안정화 등으로 남북은 냉전과 유사한 ‘불안정한 세력균형’ 상태에 있다. 북한은 이를 굳히기 위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언했다. 미국·일본과의 대화에서 한국의 개입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다. 러시아와는 사실상 군사 동맹인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도 맺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열리면 트럼프식 일방주의에 따라 한국을 ‘패싱’하고, 북한과 핵 군축 협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있지만 당장은 않을 듯하다. 트럼프 입장에선 2개의 전쟁(우크라이나전과 중동전쟁)을 끝내는 게 우선이기 때문이다. 1기 때처럼 친서 외교 재개 가능성은 높다.

한국의 경우 국민 합의에 기반한 대북 정책이 절실하다. 현재 대북정책은 집권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대북정책도 바뀐다. 중요한 정책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여야 합의 절차를 거쳤으면 한다. 그러면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 붕괴론은 경계해야 한다. 제재를 통해 특정 나라의 정치를 바꾸거나 정책을 전환한 사례가 없다.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상대해야 한다. 아울러 ‘비핵 평화’를 촉진하기 위해 잠정적 두 국가 체제에 기반을 둔 평화공존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미 전문가들이 모여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정권 바뀐다고 대북정책 변경해선 안 돼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지금이라도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맞서서 ‘평화적 두 국가론’을 주장해야 한다. 트럼프 2기가 너무 비싼 대가를 요구한다면 우리는 결국 ‘미국에 의한 북핵 억지’가 아니라 ‘한국에 의한 북핵 억지’를 논의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핵확산방지조약(NPT)이나 국제 제재를 걱정하지만, 그때가 되면 다를 것이다. 자주적인 핵 억지로 가자는 게 아니라, 그런 문을 열어 놓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다.

▶박영호 전 강원대 교수=헌법을 개정한다면 통일 전까지 사실상의 두 국가 체제를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영토 관할 조항을 담았으면 좋겠다. 평화공존 조약을 추진하는데 법적인 뒷받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안정성 해외에 설명해야
▶안호영 전 주미 대사=대사 시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를 겪으며, 미 조야에 한국의 안정성에 대한 확신을 주려고 노력했다. 당시도 트럼프가 취임하고, 국내에서 탄핵이 인용되면서 한국 정부의 효율성이 저하된 상황이었다. 대사관 직원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은 국난을 극복하는 DNA를 갖고 있다. 우리는 대한민국 외교 최전선인 주미대사관에 있다’고 말했던 게 기억난다.

▶이혁 전 주베트남 대사=한·일은 지정학적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 때 일본이 뒤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트럼프 1기의 무모한 스텝을 견제했다. 트럼프에 대해 한국은 인맥이 약하지만, 일본은 잘 구축돼 있다. 국내의 비상시국을 맞아 한국과 일본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김병연 서울대 석좌교수=야당은 탄핵소추안에 ‘소위 가치외교라는 미명 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한다’고 썼는데, 미국이 이 표현을 어떻게 생각할까. 여당과 야당 모두 답답하다. 미국이 한국을 패싱할 유인이 커졌다. 국회에서 여야가 외교정책의 기본 방향은 정권과 관계없이 지속할 것이라는 점을 합의해 대내외에 천명해주길 바란다.

한·미 동맹 실익 트럼프에 인식시켜야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북·미 회담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남북대화도 같이 해야 한다. 한·미간에 주한미군, 동맹 문제는 반드시 사전 협의가 돼야 한다. 완전한 비핵화가 궁극적 목표라는 걸 반드시 미국에 요구해야 한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일본은 미국의 방위비 요구에 대해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미국에선 ‘미·일 동맹은 미국에 필요한 것’이란 인식을 갖고 있다. 한국에 대한 방위비 압박 문제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다. 한·미 동맹을 대북 억지력 차원에서만 바라보고, 한국에 돈을 요구한다. 트럼프에게 한·미 동맹이 미국에 도움이 된다는 걸 인식시키는 게 급선무다.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남북관계와 비핵화·통일 문제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다. 진보적·평화적 관여와 보수적·원칙적 국제 공조다. 보수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 실추가 남북과 북·미 관계를 바라보는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민 합의 기반 마련해야
▶이하경 중앙일보 대기자=12·3 사태로 미국에서 ‘북한이 도발하면 누구와 상의해야 하느냐’고 물어보지만, 현실적으로 상의할 사람이 없다.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힘을 잃었고, 법적으론 통수권을 행사할 권한을 누구도 위임받지 않은 상태다. 위험한 상황이 길어지고 있다. 우리 안에서 지혜를 모아서 하나의 목소리, 하나의 전략을 가져야 한다. 국회라도 서둘러 동맹과 우방을 안심시켜줄 외교 메시지를 내야 한다.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12·3 사태로 윤 정부의 외교정책이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공백 상태에 돌입해 붕 떠 있는 상황이다. 위기를 최소화하고 기간을 최대한 줄여 정상적인 체제로 진입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을 적극 활용해 권력구조를 바꿔야 한다. 한국 정치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집권당이 대북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폐기되는 일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한국을 패싱하는 걸 막기 위해선 정상들 간의 관계 형성이 중요한데, 지금 한국은 정치적 공백 상황이어서 대응이 어렵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사회)=우리나라는 위기가 반복되면서도 위기에 강하다. 국익을 지키고 국민의 자존감과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여야가 공동성명을 통해 기존 동맹 및 외교 관계에 흔들림이 없고, 경제적 안전조치는 변함이 없다는 것과 국제규범은 어떤 경우에도 준수한다는 걸 밝혀야 한다. 법적 절차에 따라 한국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신뢰감을 국제사회에 심어야 한다.

▶홍석현 이사장=내부 위기가 외교안보의 위기로 번지는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내년이면 분단 80년을 맞는다. 누가 정권을 잡든 이번 기회에 여야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과정에 대해서 합의했으면 좋겠다. 평화적 관계의 두 국가론이 바람직하다. 발해와 통일신라의 관계를 생각하면 된다. 위기가 기회다. 통일은 가슴에 품되 평화로 가는 길이다. 최대 공약수를 합의하고 키우는 작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