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최근 다양한 경로를 통해 160만ha의 산림이 복구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한국 산림청은 위성 영상 분석을 통해 북한 산림의 28%인 262만ha가 황폐화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자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북한의 산림 황폐지는 적게는 160만ha, 많게는 300만ha로 볼 수 있다. 이는 남한 면적의 16~30%에 해당한다. 우리는 여기서 산림복구를 왜, 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 산림 황폐화는 식량·에너지·원자재 등의 부족을 주민이 주변 산림으로부터 직접 해결하는 과정에서 야기된다. 산림의 과도한 이용은 산림의 물 공급, 토사 유출 방지, 목재·연료 공급 등의 기능을 약화시켜, 물·식량·에너지 상황이 악화하는 빈곤의 늪(poverty trap)을 초래하고 있다.

북한 내부적으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 북한은 ‘산림 복구 전투’라는 용어를 써가며 산림 복구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10년간 황폐지는 7.7% 감소했고, 입목지는 10% 증가한 것으로 평가된다. 산림 복구 이유는 국제적 관심에서도 찾을 수 있다. 북한 산림 황폐화의 원인 중 하나인 식량 부족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국제적 관심을 받고 있다. 또 기후변화 측면에서 북한 산림 황폐화는 지구의 탄소 수지(global carbon budget)를 악화시킨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산림 황폐화로 인한 산사태·홍수 등 각종 재난도 국제적 관심이다.

산림 관리 성공한 남한 vs 실패한 북한

한국은 북한 산림 황폐화로 인한 식량·물·에너지 부족, 기후 재난 등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다.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그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데 우리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한국이 적극적으로 북한 산림 복구에 나서야 하는 이유는 한반도의 지형학적 측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한반도는 중위도 지역에 속해 있다. 한반도~연해주~몽골~중앙아시아~카스피해~지중해로 이어지는 중위도 지역에는 세계 인구의 50%가 살고 있다. 대부분 반건조 지역으로 물 부족과 곡물 생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

남한과 북한은 환경 조건이 같은 중위도 지역이면서도 국토 관리 경로의 차이로 서로 다른 상태에 놓여 있다. 남한은 비교적 안정적인 국토 환경인 데 비해 북한은 그렇지 못하다. 남한은 제1, 2, 3차 치산녹화 기간(1973~97) 동안 총 247만ha(남한 면적의 25%)에 달하는 황폐한 산림을 복구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 산림 복구 과정에서 남·북한은 중위도 지역의 국토 환경 관리와 그를 통한 국가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북한 산림 복구는 단순히 산에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황폐화 원인 제거를 위한 식량·물·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인프라를 함께 갖추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이기도 하다. 이러한 인프라를 남한의 강점인 ICT 및 디지털 기반으로 구축할 때 국내 산업의 비즈니스 기회는 더욱 커질 것이다. 산림 복구로부터 증진되는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기업의 탄소 배출권 확보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는 기술과 국제 협력 측면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산림 황폐화가 북한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산림 복구가 장기적이고 단계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기술적 측면에서 안정적 묘목 공급과 함께 전국·지역·부지 단위의 중·장·단기별 산림 복구가 차질 없이 수행되려면 지역별 적합 복구 수종이 우선 파악돼야 한다. 필자의 연구팀은 북한 산림의 지형·토양·기후, 북한의 요구 수종 등의 조건을 반영해 지역별 적정 수종 지도를 제작한 바 있다. 이 지도에 따르면 가문비나무·소나무·잣나무·잎갈나무·신갈나무·상수리나무 등이 고도 1000m, 경사 10도 미만의 조림 가능 조건을 갖춘 총 170만ha에 조림돼야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접근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성 영상, GIS의 디지털 공간 정보, 기후 시나리오 등을 활용해 제작된 것이어서, 북한 현지 자료를 통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산림 황폐지 복구는 직·간접적으로 식량 부족에 따른 빈곤 문제, 물·에너지 부족에 따른 기본 생활권 위협, 환경 회복력 파괴 등과 같이 국제기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와 연계가 있다. 북한 인구의 41%는 영양 부족 경험이 있고, 경제 규모 대비 자연재해 피해가 세계 3위로 보고되고 있다. 또 미미한 재난에도 식량 공급이 크게 차질을 받는 등 재난 대응 능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국제기구가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산림 황폐와 관련된 다양한 국제적 이슈를 찾아내고, 그 이슈에 적합한 국제기구와 협력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이 국제 협력사업 주도해야

유엔 등 국제기구와의 국제 협력은 북한의 산림 황폐지 복구를 다양한 국제적 이슈와 함께 해결할 기회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자칫 너무 많은 이슈와 연계되면 산림 황폐지 복구라는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 협력 사업 주체별로 이루어지는 복구 사업이 일관성을 갖추지 못하고 생태 및 환경적 측면에서 혼란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이러한 혼란을 피하고 북한의 황폐지 복구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국제 협력 사업이 남북한 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남한은 과거 산림 복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기술·인력·정책·국제 협력 등의 경험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이러한 남한의 경험과 북한의 요구, 국제기구의 이해 등이 잘 반영돼 성공적 북한 산림 황폐지 복구가 되는 방향으로 남북한 주도의 국제 협력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제 협력이 명분도 찾고, 예산을 국제적으로 마련하는 실리도 챙길 수 있는 길이다. 산림청의 남북산림협력사업단, 아시아녹화기구 등 국내 북한 산림 복구 관련 조직이 이러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우균 고려대 환경생태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