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비전 포럼] “지소미아 파기는 한·미·일 안보협력 이탈로 비쳐질 것”
본문
정보는 하나라도 많을수록 유리
북한 미사일 등 정보 협력 유용
안보로 전선 넓히면 득보다 실 많아
24일 시한 임박, 현명한 선택 기대
한·일 갈등을 푸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한일 비전 포럼’ 11차 모임이 19일 열렸다. 이번 모임의 주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었다. 지소미아는 연장이냐 파기냐의 선택을 해야 하는 시한이 24일로 다가온 상태다. 박영준 국방대 안보대학원 교수의 발제에 이어 참석자들은 어떤 선택이 현명한 것인지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박 교수는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에서 한국이 스스로 이탈하려 한다는 인식을 주게 된다”며 ‘코렉시트(KOREXIT)’란 표현을 사용했다. 참석자들은 한·일 갈등의 대립 전선을 안보 영역으로까지 넓히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며 정부의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박영준 국방대 교수
지소미아는 국가간 군사비밀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교환된 정보를 보호하는 것에 합의하는 약정 같은 것이다.
일본은 우리 군보다 10배 이상 많은 해상초계기와 최소 6기의 정찰위성 등 우월한 정보수집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탈북자를 통한 인간정보(HUMINT·휴민트), 이지스함이 획득한 미사일 발사 정보 등을 일본 측에 제공할 수 있다. 일각에선 미국이 대북 군사동향을 파악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주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 결국 양국 간 지소미아 체계는 미국의 정보를 보완할 수 있는 유용한 안보협력 장치인 것이다.
지소미아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한·일 또는 한·미·일 간에 구축해온 안보협력체제의 한 축으로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지소미아 파기론이 대두되는 것은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조치가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화해치유재단 해산 등 우리 정부의 ‘대일 수정주의(revisionist)적 외교’가 일본의 반발을 초래한 점도 배경의 하나이다.
만약 지소미아가 파기된다면 여러 가지로 우리 안보에 부담을 주게 된다. 무엇보다 한·일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결정타로 작용할 것이다. 미국 입장에선 한국이 한·미·일 안보협력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다. 반면 중국·북한·러시아는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에서 한국을 분리시켰다고 판단할 수 있고, 이는 한국 외교의 고립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일본과 안보협력이 불가능해질 경우 유엔사령부가 사용 중인 일본 내 후방사 7개 기지에 대한 제약도 뒤따를 수 있다. 이는 한미동맹의 원활한 운용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지소미아를 통해 일본의 군사정보를 우리 안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잃어버리게 된다. 지소미아 폐기는 국제적 안보네트워크나 동북아 안보질서 속에서 한국이 지렛대를 스스로 방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권태환 한국국방외교협회장(예비역 준장)=한반도 유사 시를 생각해봐야 한다. 지상군 위주의 한미연합사가 있지만 제해·제공·후방지원 등 모든 것을 지원하는 것은 주일미군기지의 역할이다. 한반도 안보에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2016년 2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발사한 뒤 조선중앙TV가 “일본 내 주일미군기지 공격을 위한 훈련”이라고 했다. 한반도에서 유사상황이 발생하면 현실적으로 한국군과 미군, 자위대가 함께 전쟁할 수밖에 없다. 군인의 입장에서 군사정보를 주고받지 않겠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6·25 전쟁은 (미국이 그은) 애치슨라인에 의해 촉발됐다. 그런데 지소미아 파기는 우리 스스로가 선을 긋는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지소미아를 협상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홍규덕 숙명여대 교수=일본과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기존 체결국인 34개국(나토 포함)과도 신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당초 (한·일 갈등에) 미국의 중재를 끌어들이기 위해 지소미아 연장 재검토 이슈를 부각시켰지만 미국의 관여가 어렵다는 점이 이미 충분히 확인됐다. 일부에선 우리가 일본에서 받는 정보가 변변치 않다며 지소미아를 낮게 평가하는데 큰 오산이다. 한·일 관계가 나빠서 더 많이 얻지 못했을 뿐이다. 일본의 잠수함 청음 능력 등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 유사시 북한의 기뢰 매설 정보 등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정보가 상당히 많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지소미아의 원래 기능에 대해서 정부가 국민과 언론을 상대로 제대로 설명을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지소미아는 정보를 주고받기 위한 소통 기제일 뿐인데, 국민들 머릿속에는 마치 당사국 간에 정보를 반드시 주고받아야 하는 것으로 각인돼 있다. 우리와 체제가 다른 러시아, 베트남 등과도 지소미아가 체결돼 있다. 이런 초보적인 안보협력 기제 없이 어떻게 한반도와 동북아의 전력환경 급변 상황에 대처해 나갈 수 있겠나.
▶안호영 전 주미대사=지소미아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지소미아 찬성론자들을) 냉전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한미동맹이 없어지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시각이라고 매도한다. 이런 식이면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기 어렵다. 아무런 대안 없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다.
▶박철희=정보는 하나라도 더 있으면 유용한 것이다. 정보를 더 받으면 우리 정보가 정확한 것인지, 또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 무엇인지도 확인할 수 있다.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안보의 중요 기반이 되는 플랫폼을 도입 당시부터 너무 정치화했다. 미국을 움직이기 위해서 지소미아 파기 카드를 쓰는 것 역시 안보를 정치 도구화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권태환=한·일 간에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정보 교환이 많이 이뤄졌다. 지난해는 정보교환 실적이 두 건뿐인데 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건수가 적었기 때문이다.
▶최상용 전 주일대사=지소미아를 만일 파기하게 되면 (위안부 합의 사항인)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한 것과는 비교할 정도가 아니다. 그야말로 검은 백조의 현실이 다가온다고 본다. 정부도 지금 이 자리에서 나온 얘기들과 같은 결론을 내리리라고 본다.
▶김현철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한·일 관계가 평탄했다면 지소미아가 이렇게 뜨거운 이슈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일본이 경제 보복조치를 하면서 우리에 대한 안보 신뢰 문제를 걸고 넘어졌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신뢰를 하지 않는 상대에게 왜 정보를 주느냐는 의문을 갖고 있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우리가 팃포탯(Tit for tat·맞대응) 전략을 쓰면 일본이 안보를 빌미로 삼는 것을 정당화시켜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약화시키기보다 더 강화시키는 길로 갈 수도 있다는 의미다. 우리가 문제를 풀려면 그런 틀에서 빠져 나올 필요가 있다.
▶박영준 국방대 교수=우리가 지소미아 파기를 검토한다는 시그널을 주면 오히려 아베 총리의 노림수에 말려들 가능성도 있다. 아베 총리는 한국이 한·미·일 협력체에서 이탈해 북·중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하지 않나. 결국 지소미아 파기가 아베의 경제 조치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등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홍석현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이 시점에서 우리는 국민 감정과 국익을 함께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저급하게 가도, 우리는 품위 있게 가자(When they go low,we go high)”는 미셸 오바마의 말과 같은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느 정도 체면을 살리는 대응을 하되, 국익을 위해 우리가 한 수 더 높다는 것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정리=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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