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방역 성과, 대응 방식 차이 탓
2차 유행 올 때는 절대적 협력 필요
강제징용 관련 강대강 대결 피하고
공동의 노력으로 협력의 물꼬 터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한·일 갈등이 더욱 첨예해졌다. 양국이 서로 문을 걸어 잠그며 이동을 막는 초유의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4·15 총선에서 여당 압승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는 가운데 지난 20일 ‘한일비전포럼’ 16차 모임이 열렸다. 이날 참석자들은 “양국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극복을 위해 편협한 싸움을 멈추고 손을 맞잡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역학 전문가인 조성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양국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설명하면서 “한·일 모두 한 차례 위기 이후 장기전이란 공통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코로나19 관련해 선택의 문제가 많이 걸려 있다. 방역이냐 경제냐, 방역이냐 프라이버시냐, 중증환자냐 국민 전체냐, 불확실성 속에서 선택해야 한다. 그중 제일 큰 문제가 방역과 경제 사이의 선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전 세계가 대공황 이후 최대 마이너스 성장(-3%)을 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일 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서석숭 한일경제협회 부회장=한·일이 서로 입출국 제한 조치를 하면서 양국의 지역간·중앙간 회의가 전면 중단되고 인적 교류 채널이 끊긴 상태다. 화상회의에 의존하지만 한계가 명백하다. 가령 일본의 퇴직 기술자 초청 연수, 우리 기업인의 방일 연수는 대면 접촉이 필수다. 타격이 커질 텐데 앞으로도 양국이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이다. 

▶김윤 한일경제협회장=코로나19 사태로 한·일 모두 장기간 내수·수출·고용 등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해 우리 법원이 연내 일본기업의 압류 자산 현금화를 집행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른 일본 측의 대응 조치가 우려된다. 한·일 경제계는 양국 정부가 사태 악화를 막는 타협점 찾기를 희망한다. 

▶박철희 서울대 교수=코로나19 확산이 아베 정권에 단기적으로는 불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유리한 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본다. 한국에서처럼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대책을 세우면서 오히려 위기대응을 잘했다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이다. 우리는 아베 정권이 들어설 때부터 언제 끝날지만 바라봤다. 앞으로는 아베 총리가 장기집권을 한다는 전제로 대일정책을 펴야 한다. 한·일이 관리하기에 따라서 협력할 여지가 더 높아질 수도 있다. 4·15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했기 때문에 굳이 반일 프레임으로 야당을 몰아붙일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양국 모두 경제 위기다. 서로 욕해 봐야 경제만 안 좋아진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이번 총선 결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크게 높아졌다. 한·일 관계가 일본 측에서 보기엔 어렵지 않겠나. 지난 3월 초 입국 금지 상황만 봐도 청와대와 총리관저 간 불신이 너무 심하다. 강창일 의원이나 문희상 의장 등 대일 외교에 상당한 지분을 가졌던 사람들이 불출마하면서 한일의원연맹이 지금까지처럼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회의적이다. 현금화 조치와 관련해 늦어도 연내 지방법원에서 매각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즉각 반응할 것이다. 한·일 관계가 국회에서도 방치된 상태에서 청와대와 외교부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일본 측도 ‘한국 때리기’를 통한 내부결집 효과를 기대하는 최악의 상황이 우려된다. 

▶신각수=강제징용 판결 이슈는 팬데믹 때문에 일시 중지됐을 뿐 상당히 큰 불씨를 안고 있다. 이와 연동된 통상규제, 지소미아 문제도 그 이전에 파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양국이 팬데믹 해소를 위해 협력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본다. 전염병 정보 공유, 해외에서의 아시아인 차별에 대한 공동 대응, 의료물자 상호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나아가 양국이 동아시아 팬데믹 센터와 같은 글로벌 건강체제를 구축하는데 협력할 여지가 상당하다. 

▶이신화 고려대 교수=이번 총선 결과를 놓고 보면 더는 한국에선 반공 이데올로기가 주류가 될 수 없고, 오히려 반일 이데올로기가 중요한 이슈가 됐다. 오늘 아침만 해도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드디어 한국을 넘어섰다’는 뉴스가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한·일 관계에서 ‘경제라도 잘해 보자’는 기능적 접근이 더는 통하지 않는 것 같다. 정치나 외교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경제도 힘들어진다. 

▶장제국 동서대 총장=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자 각국은 국경 걸어 잠그기에는 열심이었지, 국제 공조는 없었다. 한·일 관계 역시 위기 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의 단절만 눈에 띈다. 국제협력과 공조에 방점을 둔 ‘코로나 후의 시대(After Corona)’가 도래할 것이다. 한·일이 함께 공헌할 기회도 그만큼 많다. 

▶홍규덕 숙명여대 교수=양국이 감정적 대결에만 천착할 것이 아니라 공통의 도전에 대한 해결책 모색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특히 양국 확진자들의 의료정보를 빅 데이터로 저장해 향후 기저 환자 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유사 바이러스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양국의 인공지능(AI), 드론 봇 등 4차 산업 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런 공동의 노력이 기존의 정치적 갈등을 완화하고, 새로운 협력 패턴을 만드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조관자 서울대 교수=한국 정부가 먼저 한·일 관계의 전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일본에 마스크를 보내는 등 실질적 지원 방안을 찾아야 한다. 

▶구자열 LS그룹 회장=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역과 국경을 넘어서 인류 전체의 건강과 삶, 경제 등이 모두 위협을 받고 있다. 지금은 한·일 간에도 방역과 코로나19 종식을 목표로 긴밀히 협조해야 할 때다. 기업 분야에서도 화상 회의 등 디지털·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이전보다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이 위기를 다 같이 극복해야 한다. 

▶최상용 전 주일대사=한·중·일 정상회의 때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문제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쥐고 협력 방안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전 세계의 과제인 백신 개발에 협력하면 그야말로 ‘윈·윈·윈’이 되지 않을까. 결코 반서구가 아니다. 3국이 만들면 문명사적 메시지가 있다. 3국이 협력해 조기에 실현한다면 한국발 동아시아문화 정립에 엄청난 공헌을 할 수 있다. 

▶홍석현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우리의 영원한 모델은 서구였다. 그런데 서구의 개인주의, 합리주의, 자유 등의 가치가 방역에선 무너진 양상이다. 중국은 진정은 됐지만 민주주의, 표현의 자유, 정보의 투명성 측면에서 국제규범에 미달한다. 한국은 민주주의와 개방성에 더해 공동체주의, 시민성, 뛰어난 의료시스템 등으로 대응해 처음으로 소프트파워로 인정받았다. 글로벌 팬데믹이란 압도적 이슈 속에선 지금의 한·일 갈등은 상대적으로 왜소한 사안이다. 양국이 협력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