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일관계 연속진단 〈22〉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팀이 지난달 15일부터 18일까지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한·미, 한·일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열었다. 그 직후인 18~19일에는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첫 미·중 고위급 회담이 열렸다. 지난달 30일 열린 제22차 한일비전 포럼에선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팀의 동북아 순방 결과와 향후 한·일, 한·미·일 관계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한국이 핵심 기술 확보 등 경쟁력을 갖춘다면 미·중 갈등 구도 속에서 국익을 극대화하면서도 전략적 협력이 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미국의 인태전략은 한·미, 미·일 등 기존의 동맹과 다자주의적 측면의 쿼드라는 두 개의 바퀴로 굴러가고 있다. 동맹과 군사적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는 동시에 쿼드에서는 비군사적 분야의 결속을 도모하고 있다. 미국도 인태전략과 쿼드 플러스 구상 등에서 한국이 미국의 제안을 그대로 수용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대신 한국의 전략적 한계를 충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미·중 갈등을 ‘선택의 문제’로 규정하고 ‘쿼드 참여는 중국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짓는 건 옳지 못하다.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배터리·희토류 등 핵심 소재 및 부품과 관련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민주주의 국가들이 주도해 공급망(supply chain)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한국은 경제·기술 분야에서 미국 주도의 공급망 구축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또한 민주주의 가치 수호 측면에서 더 넓은 시야를 갖고 한국만의 자산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미·일 동맹이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이 비교적 변방에 있다면 한국의 일본에 대한 발언권이 줄어들고 일본은 한반도 문제에서 영향력을 높이려고 할 우려가 있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정책에 장기적으로 불참한다면 결국 한·미 동맹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일본이 미국과 동맹에서 우등생 역할을 할 때, 한국은 열등생이 될 수 있다. 일본이 핵심 동맹 축으로 기능하며 광역 동맹에 동참할 때, 우리는 주변부에 머무르며 국지 동맹에 그칠 우려도 있다. 현재 한국에는 확고한 대중 정책 대신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며 중국 눈치만 보는 저자세 외교만 있다. 중국 관련 전략을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한국은 미국이 중국 관련 문제를 꺼내 들 때마다 이를 피하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다. 그러다 보면 한·미 동맹이 점점 서로 더 적게 주고 적게 받는 식(less for less)의 관계가 될 우려가 있다. 조만간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와 외교장관 회의 등 3국간 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자칫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수립에서도 일본의 의견이 더 비중 있게 반영되거나, 한·일 간 과거사 문제에서 일본이 더욱 냉담한 입장을 취할 우려도 있다.

▶최상용 고려대 명예교수=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비례외교’를 펼쳐야 한다. 현재의 미·중 갈등은 한국이 양자택일할 문제가 전혀 아니며, 균형외교나 등거리외교로 해결하기도 적절하지 않다. 한국은 미국과는 동맹 관계이고,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 관계다. 동맹 관계와 전략적 협력 관계는 비례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한국이 이를 미·중에 논리적이고 정교하게 설명해야 한다. 또한 지금은 냉전 시대의 이데올로기와는 다른 상대화 시대라는 개념에서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이 추구하는 바는 냉전 당시 절대화 시대의 이념 대립이 아니라 가치 외교, 비례 외교라는 점을 당당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홍석현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미·중 갈등을 한국이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이고 기술 우위에 있다. 점진적으로 쿼드에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을 찾으면서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한국이 미국·중국과 비교해 어떤 분야에서 우위 혹은 약점을 가졌는지 파악하는 게 절실하다. 한국이 미·중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코어 테크(핵심 기술)를 확보해 ‘고슴도치 전략’을 펴는 게 중요하다. 이른바 ‘기술 지도’(technology map)를 정확히 그릴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한·일 간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대승적인 해법을 찾는 동시에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도 모색해야 한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부담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일본 내에서도 일본이 미·일 동맹에 있어 너무 앞서나가고 있다거나 일본이 굳이 총대를 메고 반중 전선에 앞장설 필요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 외교·국방 회의 공동성명에서 한·미·일 협력과 관련한 문구는 “상호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계속한다”는 정도로 의외로 강조 수준이 약했다. 하지만 최근 한·일 간에는 다양한 교섭이 이뤄지고 있다. 다만 한국이 일본에 여러 제안을 하고 있지만, 일본은 자꾸만 대화의 허들을 높이는 모양새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현재 미국은 ‘한·미·일 협력보다 중요한 건 없다’ ‘북핵보다도 악화된 한·일 관계 개선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너무 한반도 외교에만 갇혀 있을 게 아니라 글로벌 외교 역량을 높여 중국과 관계를 지키면서도 미국 주도의 인태전략 등에 동참해야 한다. 현재 한·일 관계의 가장 큰 뇌관은 현금화 문제다. 징용문제 해결의 범위를 좀 더 엄격하게 정의하고 대위변제 등 가용한 대안을 고려한다면 정부의 결단에 따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권태환 국방외교협회장=쿼드에 직접 참여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분야별로 워킹그룹 중 하나에 들어가는 방안도 있다. 쿼드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군사 분야뿐 아니라 코로나19 보건 협력과 기후 변화 등 비전통적 안보 분야로까지 확장됐다. 한국은 K-방역 등 한국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미·일 안보 협력의 경우 애매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지소미아·GSOMIA) 기능을 보다 선명하게 강화하는 방안이 있다.
 

정리=박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