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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비전포럼30] 기시다 북·일 회담 제안, 북·미 ‘패키지 딜’에도 대비해야

By 한반도평화만들기    - 23-08-30 11:19    794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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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지난 3월, 5월 각각 일본과 한국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 당시 양복 재킷 오른쪽 깃에 ‘블루 리본’을 달았다. 장기 미해결 과제인 일본인 납북 피해자 문제를 상징하는 배지다. 북한의 일본인 납치 사건이 발생한 지 50여 년이 지났음에도 일본은 여전히 이 문제를 북·일 간 핵심 현안으로 다루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5월 북·일 정상회담을 제안할 때도 그 목적이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28일 한일비전포럼 참석자들은 일본의 대북정책이 국제 정세에 미칠 영향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신정화 동서대 교수 발제 요약

일본은 납북자 문제를 일본의 주권 및 국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문제로 바라본다. 국가 책임 아래 해결해야 할 긴급한 주요 현안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납치 문제의 해결 없이는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도 없다는 기본 인식이 강하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선 일본의 안전 보장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본다. 북한의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CVID)’를 주장하는 일관된 태도를 보인다.

기시다 총리의 북·일 정상회담과 고위급 협의 제안은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정은과 대화할 의사가 있다는 의미다. 북한과의 관계 설정은 기시다 총리가 대표 정책으로 내걸고 추진하는 ‘핵무기 없는 세계’와도 밀접하다.

다만 기시다 총리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할 강력한 리더십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북·일 정상회담을 이끌어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나 아베 신조 전 총리와 달리 기시다 총리의 경우 강력한 리더십이 없고 지지 기반이 튼튼하지 못하다. 한·일 안보협력이 강화되는 최근 추세는 결국 일본이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데 미국의 입김이 강해지고, 일본의 자율성이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일본 외교 자율성 시험 무대 


▶최상용 고려대 명예교수=과거에 일본 측 인사를 만나 “일본의 경제력을 대북 정치력으로 전환하는 역량을 발휘해 달라”는 조언을 한 적이 있다. 북·일 국교정상화가 이뤄질 경우 일본이 경제력을 정치력으로 전환하는 역량을 갖고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보일 수 있고, 또 일본으로서도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납북자 문제와 국교정상화를 비롯한 북·일 관계는 미·일 동맹의 틀 속에서 일본 외교의 자율성을 시험하는 문제다. 일본 역시 이 점을 분명히 자각하고 있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김병연 서울대 교수=일본에서 납북자 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하며 정상회담을 제안했는데 북한이 이에 호응해 성사될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 우선 북한은 줄곧 ‘자력갱생’을 강조해 왔는데, 이는 일본을 비롯한 외국의 도움에 기대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북한이 유일하게 지원과 협력을 수용하는 상대는 중국과 러시아 정도다. 변수는 북한의 경제 상황이다. 최근 북한의 경제 상황은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심각한 경제난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통로로 일본을 활용하려고 생각할 수는 있다.

▶문흥호 한양대 교수=과거 빌 클린턴 미 행정부에서 당시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해 포옹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같은 시기에 중국 측 인사도 평양을 방문했는데, 평양 중심부로 들어가지 못하고 외곽을 빙빙 돌았다. 당시 중국은 “피로 맺은 전의를 이렇게 짓밟을 수 있냐”며 강경한 반응을 보였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중국은 우선 북한이 미국 등과 관계를 맺을 때 내용과 범위에 있어 통제받길 원하는 것 같다. 이런 입장은 북·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중국은 북·일 관계 개선의 훼방꾼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북핵 제외한 납북자 협상 어려워

▶이원덕 국민대 교수=한국 사회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일본 변수’가 너무 과소평가되는 부분이 있다. 우선 북·일 국교정상화가 될 경우 약 300억 달러 규모의 청구권 자금 문제가 걸려 있다. 북한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경제 회생 및 개혁·개방의 종잣돈이 될 수 있다. 납북자 문제의 경우 2000년대 북·일 관계개선 시도 와중에도 해결되지 못했다. 일본의 대북 외교가 납치 문제에 납치된 형국이다. 게다가 최근의 안보 상황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로 일본이 핵 문제를 배제한 가운데 납북자 문제만 다루기엔 쉽지 않다.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과거 고이즈미 정권 당시 일본은 북한과의 관계를 진전시키려고 했는데 미국이 일부 제동을 걸었다.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에 자금이 들어가는 건 곤란하다는 게 미국의 인식이었다. 결국 북·일 관계 개선 문제도 지정학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고, 북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가시적 해결 없이는 일본과 북한 간 관계 개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북·일 국교정상화가 이뤄지고, 북한이 청구권 자금까지 받는 상황은 현재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북·일 관계는 북·중 관계와 연결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2002, 2004년 북·일 정상회담 당시 고이즈미 총리는 북한과의 교섭을 정치적 지지로 활용하려는 생각이 강했고, 외무성 차원에서도 일본인 납치 문제와 핵·미사일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결국 북·일 정상회담을 비롯한 북·일 관계 개선을 위해선 총리의 의지와 외무성 차원의 결기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걸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한·미·일이 공조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또 대만해협 갈등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의 현안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형국이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북·일 관계는 북·중 관계와 연계된 이슈다. 중국 입장에서 북한은 일종의 전략적 자산이다. 북한을 이용해 미국과 일본을 견제하려는 거다. 다만 최근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가 한·미·일 공조 강화로 이어지고, 이 같은 공조 태세가 중국 견제로 흐른다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북·일 관계 개선을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 입장에서는 한·미·일 3각 공조 강화로 인한 북·중·러의 틈새를 활용하고, 중국을 향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달라고 교섭하고 설득해야 한다.

▶위성락 한반도평화만들기 사무총장=북·일 간에는 정상회담 등 여러 현안을 위한 접촉이 이뤄지는 듯하다. 북한은 내년 미 대선이 있고 내부 경제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일단 한국 혹은 미국보다 부담이 적은 일본과의 관계부터 시도해보려는 생각일 수 있다. 일본의 외교 스타일은 고려했을 때 북·일 정상회담을 비롯해 북한과의 접촉을 이야기한다는 건 이미 무언가가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국경을 개방해 대외 접촉을 시작하게 되면 가시적인 북·일 간 접촉이 생길 수 있다.

북·일 간 진전은 일단 반길 일

▶신각수 한일비전포럼 위원장=북한 입장에서 일본과의 접촉은 코로나19 이후 전면 폐쇄했던 국경을 개방하고 대외접촉을 시작하기 위한 수단일 수 있다. 다만 북한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이 지금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을 지속하고 있다. 결국 북·일 간 대화나 정상회담이 이뤄지기엔 여러 제약이 많다. 다만 남북 관계와 마찬가지로 미국이나 일본 역시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채널을 만들고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홍석현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일본인 납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큰 현안이고, 과거 자민당이 정권의 당위성과 인기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북한 문제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기시다 총리가 북한과 대화를 추진할 동기는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납북자 문제를 계기로 해결해야 하는 다른 현안을 묶어 포괄적 협상을 진행하려는 생각일 수도 있다. 대북 외교라는 게 간단치는 않다. 특히 북·러가 군사적으로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중국은 북한이 죽지 않도록 계속 살려두려고 한다. 그런 차원에서 북·일 간 진전은 반길 만한 일이다. 한국으로선 북·일 관계의 변화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북·미 간 ‘패키지 딜’과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모든 시나리오에 대응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해 놔야 한다.

◆한반도평화만들기=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2017년 11월 출범했다. 산하의 한일비전포럼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이고 전략적 해법을 찾고 있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가 위원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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