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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비전포럼32] 거대 야당, 한·일 문제 대승적·발전적으로 풀어나가야

By 한반도평화만들기    - 24-04-24 10:14    154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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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최대 외교 성과로 꼽히는 한·일 관계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총선 일주일 뒤인 지난 17일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통화를 하고 변함없는 협력을 약속했지만, 정상 간 신뢰에만 의존하기엔 양국의 국내정치적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2일 열린 제32차 한·일 비전 포럼에선 ‘총선 이후 한·일 관계 전망’을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지속가능한 한·일 관계를 위해선 정부가 대국민 소통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거대 야당은 정치적 목적으로 반일감정을 활용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 발제 요약 


여당의 총선 패배는 한·일 관계에 부정적 요소다. 대내적으로는 진보 세력을 중심으로 반일 여론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 또 정권 기반이 약화하면 대외적으로 대일·대미 외교 추진력이 떨어질 수 있다. 한·일 관계의 최대 난제인 강제 징용과 위안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거대 야당의 협력은 난망하다.

일본에서도 차기 한국 정부가 대일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이 지난해 3월 발표한 ‘제3자 변제’ 해법의 지속성에 대한 불안감 또한 커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대일 기조는 총선 이후에도 유지될 전망이다. 국민적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윤석열 정부의 대외 전략의 핵심축이 바로 대일 정책이다. 제3자 변제를 통한 한·일 관계 개선은 애초에 여소야대 국면과 낮은 지지율 속에서도 추진됐다.

대일 외교의 일관성이 윤석열 정부의 레거시가 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선 한·일 갈등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이 체감할 협력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새로운 시도보다는 안정적 관계 관리에 무게를 둬야 한다. 과거사 문제에선 당리당략적 접근, 소모적인 감정 대결을 지양하되 일본의 역사적 사실 왜곡에 대해선 엄정한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의 이해를 얻는 일이다. 1965년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발표했던 ‘한·일 회담 타결에 즈음한 특별담화문’을 참고해볼 필요가 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일본을 향해 “어제의 원수라 하더라도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위해 필요하다면 그들과도 손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에 대비한 미래 비전도 필요하다.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조기에 설치해 내년 6월을 목표로 새로운 국제 정세와 변화한 양국 관계를 반영한 공동 선언을 발표하는 방안도 있다. 1963년 독일과 프랑스가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협력·화해를 위해 맺은 ‘엘리제 조약’을 참고할 필요도 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출입국 편의를 더욱 개선하는 등 한·일 국민이 관계 개선의 이익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각수 전 주일본 대사=대외 정책에서 총선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분야가 바로 한·일 관계다. 기시다 총리는 최근 미 의회 연설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 함구했다. 미해결 상태의 과거사 현안이 양국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재점검해야 한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대일 외교가 총선 쟁점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후 한·일 관계의 흐름이 바뀔 우려는 없다. 내년 양국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관계 개선을 제도화할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서석숭 한일경제협회 상근부회장=인공지능(AI), 반도체, 배터리 등 분야에선 제3국 공동 진출 등 한·일 협력의 잠재력이 상당하다. 다음달 제56회 한·일 경제인 회의가 양국 경제 협력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

대일 관계개선 필요성 더 홍보해야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윤석열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최악으로 치달았던 한·일 관계를 일시에 개선하는 조치를 취하고도 이에 대한 충분한 대국민 설명·홍보가 없었다. 국민과의 소통이 더 필요하다.

▶정재정 서울시립대 명예교수=한·일 국민이 역사적 현장 상호 방문을 통해 서로의 역사를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지난 60년 동안 한·일이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혁 전 주베트남 대사=누가 집권하든 지속가능한 대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일 관계의 모멘텀을 살리고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차기 정부에도 자산이 될 만한 안정적인 한·일 관계를 물려줘야 한다.

▶이근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양자적, 피해자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다자적, 글로벌 관점으로 한·일 관계를 바라봐야 한다. 정치적 라이벌이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대중(DJ) 전 대통령도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인식의 접점이 상당했는데, 이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다.

박정희·DJ ‘한·일 관계 인식’엔 접점

▶권태환 한국국방외교협회 회장=초계기 갈등, 7광구 공동개발 협정 처리 문제 등 여전히 답보 상태인 현안은 필요하다면 정면 돌파해야 한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젊은 층과 소통할 수 있는 숏츠, 챌린지 등 디지털 콘텐트를 활용해 함께 즐기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박홍규 고려대 교수=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도 국회 비준이 쉽지는 않겠지만 현 정부 특유의 돌파 정신으로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한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강제징용 제3자 변제를 위한 재원이 이미 고갈돼 특별법을 만들거나 기업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도록 해야만 하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실질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청소년 수학여행 다시 활성화해야

▶신현호 해울 대표변호사=정치인들이 아무리 만나고 악수해도 파급력은 없다. 결국 한·일 청소년 수학여행 등을 활성화해 청소년기부터 직접 만나고 친구를 사귈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하다.

▶이하경 중앙일보 대기자=한·일비전포럼이 출범한 지 5년이 흘러 이번 포럼이 무려 32번째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 타격을 감수하고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결단을 한 건 틀림 없으며 그 이후를 만들어가는 건 우리의 몫이다.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미래에셋자산운용의 자회사와 다이와증권이 합작해 세운 글로벌X재팬의 반도체 ETF는 경제 분야에서 한·일 협력의 지혜를 보여준 사례다.

▶주완 김앤장 변호사=한·일 관계에선 역지사지가 중요하며, 극단으로 나뉜 입장을 조율하기 위해선 분야별로 구체화한 접근이 필요하다.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과거사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이 양국 관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에 AI, 신소재, 재생에너지 분야에선 협력의 잠재성이 충분하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바이오·헬스 분야에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술은 한·일이 다른 국가의 견제를 받지 않고 서로의 강점을 살려 협력할 수 있는 분야다.

미·일 협조 없으면 한국 입지 좁아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경제 발전에서 미·일의 협조가 없으면 우리의 입지도 없다. 한국의 위상이 올라가고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가운데 지나갈 문제는 지나가야 한다.

▶최상용 고려대 명예교수=한·일 관계는 ‘소통’과 ‘관계 관리’만 제대로 이뤄지면 무난히 돌아갈 것이다. 고도로 성숙한 정치적 판단 능력에 기초한 소통과 상대국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홍석현 재단 이사장=변화된 국제환경 속에서 거야(巨野)가 또다시 반일감정을 활용해 이를 대선까지 가져간다면 장래가 암담할 것이다. 반일감정을 이용하는 건 거야답지 않은 자세다. 대통령이 야당과도 진지한 대화를 통해 한·일 관계를 풀어나가야 하며, 거야도 한·일 관계를 대승적·발전적으로 유지하는 데에 기여해야 한다.

◆한반도평화만들기=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2017년 11월 출범했다. 산하의 한일비전포럼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이고 전략적 해법을 찾고 있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가 위원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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