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목표가 바뀐 게 없고
중국이 북의 대미협상력 높여
개성공단, 금강산사업 재개는
제재 수위 이슬비로 만들 뿐
제재 유지하면서 단계로 가되
불가역적 비핵화만 보상해야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2차 북미정상회담이 조만간 열릴 것이라고 한다. 이로써 북한 비핵화가 본격화되리라는 전망도 있다. 두 번째 만남인 만큼 상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그 동안 준비도 많았으리라는 기대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 상태로선 회담 성과를 낙관하기 어렵다. 비핵화 협상을 지배하는 구조가 1차 회담 때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첫째, 북한이 바뀐 것이 없다. 2019년 김정은의 신년사는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 문장에선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말이 이어 나온다. 이것이 북한이 이해하는 완전한 비핵화를 풀어 설명한 것인지 아니면 이를 위한 초기 조치인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이로부터 협상에 임하는 김정은의 목표를 짐작할 수는 있다. 즉 기존 핵과 미사일은 보유한 채 추가 핵 개발과 사용은 하지 않는 선에서의 타협을 일차적인 협상 목표로 삼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김정은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도록 하려면 제재가 억수 같은 소나기가 됐어야 했다. 그러나 그렇게 되려는 즈음 남북 및 북·중 정상회담이 열렸고 그 이후엔 제재가 호우 수준에 머물고 있다. 북한의 공식무역과 외화 수입은 급감했지만 시장에는 큰 충격이 없다. 2018년 1~11월 동안 대중 수출은 이전 해 같은 기간에 비해 88% 감소했다. 수출액으로 볼 때 고난의 행군 시기에 비해서도 절반 이하로 낮아진 것이다. 이대로 계속 가면 주민의 생존 터전인 시장도 큰 충격을 받아 핵 가지고는 못 살겠다며 민심이 들끓을 수도 있다. 그 정도가 돼야 핵의 완전한 포기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북한 환율과 쌀 가격은 큰 변동이 없다. 북한 정권이 견딜만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핵보유국이 되고자 하는 김정은의 목표가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김병연칼럼

둘째, 최근 북중 정상회담은 북한의 대미 협상력을 높였다. 북·중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을 확인하며 결속을 다졌을 것이다. 중국은 미국 전략 자산의 남한 반입과 한미군사훈련의 영구적 중지를 주장한 북한 신년사 내용을 지지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주한미군 철수까지 요구하라고 조언했을 지도 모른다. 그 대가로 중국은 북한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 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을 수 있다. 또 두 정상이 보여준 친밀함은 중국 사업가들이 북한 수출품의 밀반입과 근로자의 중국 내 취업을 늘릴 좋은 빌미가 된다. 이 모든 것은 북한의 비핵화 호가를 높일 것이다. 

셋째, 미국은 실현 가능한 비핵화 방안을 아직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주요 담론은 아직 당위적 비핵화, 즉 문제를 일으킨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해야 한다는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의 정치적 고려도 현실성 있는 비핵화 방안을 받아들이기 힘들게 만든다. 1차 북미정상회담 직후엔 대통령이 완전한 비핵화가 곧 가능할 것처럼 말했는데 지금 와서 북한 주장과 유사해 보이는 비핵화 방안을 받아들이면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된다는 논리다. 당연히 실효성 있는 비핵화 방안이 도출되기 어렵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미국은 2차뿐 아니라 3차, 4차 정상회담까지도 염두에 둬야 한다. 정상회담이 북한 미래와 비핵화에 나쁘게 작용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러면서 제재를 지속한다면 시간은 북한 편이 아니다. 그러나 현재의 제재 수준으로는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외엔 현실적인 비핵화 방안이 없다는 점을 미국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대신 미국은 북한의 살라미 식 비핵화 시도에 맞서 전체적인 비핵화 틀에 대한 합의 하에 불가역적이고 중요한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만 보상을 제시하는 방안으로 가야 한다.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 협상력을 키워주는 시도를 해서는 안된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조기 재개 논의가 그렇다. 현물로 대금 지급을 한다 해도 현 시점에서 이 사업이 유엔과 미국 제재 예외를 인정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설혹 그렇게 된다면 억수같은 비가 돼야 할 제재를 이슬비로 만든 후과를 한국이 져야 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의 불완전 비핵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미국에 압력을 가하는 결과가 되어 한미동맹의 약화, 심지어는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도 있다. 

정책결정자는 비핵화 협상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구조에 대한 지식 없이 희망적 사고로 만들어진 정책은 평화의 나팔이 아니라 칼을 부르는 소리가 될 수 있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