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림의 퍼스펙티브] 북한 제재는 유지하고

     체제는 보장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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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계속돼야 북핵 해결 가능
관건은 중국의 제재 협조 여부
북한을 친중 국가로 남게 해줘야
중국이 지속적으로 제재 동참해

북은 체제 보장돼야 비핵화 가능
북·미 수교와 평화협정 등으로
북한을 정상국가로 만든 뒤
국제 북한 부흥프로그램 뒤따라야

대내 연합 없인 대외 평화 없어
정부의 보수세력 포용 필수적

세계는 다시 현대 세계사의 결정적 변곡점을 맞는다. 마침내 세계 시민전쟁, 세계 내전의 시대를 마감하려는 최후의 장려한 의식을 치르려고 한다. 그 마감의 양태가 폭발(전쟁)일지, 타결(평화)일지, 추가 연장(대치)일지는 한국인의 역량에 따라 곧 결판이 날 것이다. 

프랑스혁명 이후 인류는 처음으로 급진주의와 보수주의 사이의 (유럽)내전의 시대로 진입하였다.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시킨 볼셰비즘이 등장하자 세계는 급진주의 대 자유주의 사이의 세계 내전시대로 접어들었다. 냉전은 급진주의 대 자유주의, 사회주의 대 자본주의, 공산세계 대 자유세계 사이의 초유의 전 지구적 세계 시민전쟁이었다. 

세계 냉전의 두 경계선은 휴전선에서 베를린 장벽까지였다. 두 선의 안쪽이 급진 사회주의, 바깥쪽이 자유 자본주의였다. 한국전쟁은 한국민이 자신들과 세계의 이념 대결과 세계 전쟁을 앞서 수행한 전형적 세계 시민전쟁이었다. 

베를린장벽이 사라지자 한반도 휴전선은 유일의 세계 분할선이 되었다. 북한은 소멸된 사회주의 진영의 최종 잔기이며, 북핵은 사회주의 체제 유지의 최고 보검이고, 휴전선은 최후 세계 분할선이다. 사회주의·냉전·한국전쟁·핵무기가 응축된 세계사의 복판 판문점에서 세기의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 

냉전의 마지막 보루 한반도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세계의 경계 국가들은 대국들의 오랜 방혈(放血)전략의 희생자였다. 방혈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몸의 다른 부분에서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다. 연합과 공존 대신 대국들의 방혈전략을 수용·증폭시키면서 한국인은 세계 분단과 세계 대결을 앞서 악화시켜나갔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끝내 한국전쟁을 통하여 숱한 세계 생명을 사망케 하는 세계 가해 전쟁을 치르고 말았다. 스탈린의 섬뜩한 방혈전략과 마오쩌둥의 적극 동의와 김일성의 무력통일 욕망이 결합된 한국전쟁은 냉전시대 최대의 세계 내전이었다. 

경계국가 한국은 전쟁을 수용·방출하는 방혈전략의 악화를 넘어 평화를 발산하는 방화(放和), 즉 평화창조전략에 앞장서야 한다. 그리하여 세계분할국가·세계전방초소 역할을 종식하고 세계가교국가·세계평화국가로 구실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국전쟁이라는 ‘세계 파괴적 전쟁’으로부터 정상회담을 통해 어떻게 ‘세계 형성적 평화’를 창출할 것인가? 

미·소 대결 시대 동아시아에는 중국·한국·베트남에서 전쟁이 빈발하였다. 그러나 미·중 수교 이후 미·중 시대에 동아시아에서 전쟁은 사라졌다. 서세동점 이후 처음 맞는 장기 평화였다. 그러나 한반도는 예외였다. 평화 대신 전쟁 위기가 지속되었다. 한·미·일 대 북·중·소가 대치하던 ‘정전체제’가 해체되지 않은 채 ‘북핵 체제’가 등장하며 안보 위기가 빈발하였다. 처음에 체제 ‘생존’과 ‘협상’ 수단이라던 북핵은 끝내 ICBM의 개발로 인해 세계를 향한 ‘위협’과 ‘공격’수단을 보유하게 되었다. 쿠바·독일에 이은 전후 세 번째 세계 미사일 위기였다. 게다가 핵과 ICBM의 결합은 ‘NPT 체제’ 밖에서는 완전 세계 최초였다. 

비핵평화를 위해 김정은의 자발적 의지보다 중요한 것은 선택의 구조다. 그것은 ‘완전하고 확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체제 보장’(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Guarantee, CVIG)와 제재 체제의 결합을 말한다. 우선 북핵과 ICBM의 결합 이후 중대 전환이 일어났다. 미국과 유엔은 최대 압박을 채택하였고, 무엇보다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안보 질서에서 처음으로 한국·미국·유엔·서방의 편에 서서 ‘강력한 최대 압박 제재 체제’에 동참하였다. 제재 체제는 한반도 안보 체제의 역전, 즉 역(逆)정전체제였다. 결국 북핵·ICBM 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국제 제재 체제의 지속 여부에 달려있다. 

중국이 협조해야 국제 제재 유지 

관건은 중국이다. 특별히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제재 체제에 남아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비핵평화는 원점으로 돌아간다. 원유 공급을 포함해 노동자 수용과 무역 거래에서 중국이 제재 체제를 이탈한다면 평화적 비핵화는 불가능해질 위험이 높다. 따라서 비핵 북한이 북·미 수교 이후에도 친중 국가로 남아있게 보장해야 한다. 

북한을 둘러싼 기존 질서를 변혁하려는 트럼프-시진핑 시대의 이 결정적 기회마저 놓친다면 평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한국전쟁 전후체제 종식, 평화체제 구축은 불가능하다. 특히 쐐기로 쐐기를 뽑아야 한다.(Clavum clavo pellere) 즉 큰 쐐기(트럼프)와 작은 쐐기(김정은)를 상호 상쇄·결합할 대지혜가 필요하다. 트럼프와 김정은은 한반도 평화의 일종의 대(大) 카테콘(Katechon) 대 소(小) 카테콘, 또는 대심문관 대 소심문관이랄 수 있다. 대파괴의 수단을 갖고 있어 질서의 파괴자가 곧 질서 유지자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특별한 파지자(破持者) 사이의 대결을 평화 창조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는, 트럼프의 현실적 대카테콘 역할이 김정은을 대화로 나오게 한 결정적인 창조(자) 행위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장기 평화는 물론 비핵을 위해서도 반드시 한미동맹이 유지되어야만 할 필연적 이유다. 중국과 소련과 일본의 한반도를 향한 오랜 야욕의 역사에 비추어 한미동맹은 한국 평화전략의 기축 요소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국제 제재체제 유지가 비핵 평화를 위한 압박 요인이라면 CVIG는 유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CVIG는 CVIN(Nuclearization)을 추구하는 북한을 CVID(Dismantlement)로 유인하여, 끝내 한반도에 CVIP(Peace), 즉 영구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장치다. 체제 보장 요목은 북·미 수교, 한반도평화협정, 북·일 수교, 남북관계 정상화를 한 세트로 하는 북한 정상국가화·국제화의 종합 교환목록을 말한다. 북핵과 ICBM은, 세계가 이 북한 국제화 목록을 전부 제공하고서라도 해결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평화 파괴 요인이기 때문이다. 

북한을 정상국가로 만들어야 

압박요인과 유인요인의 결합지점과 연결순서의 예술적인 길목 어디에선가 비핵평화는 달성될 것이다. 물론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 보장의 교환 이후는 당연히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 교류 협력을 통한 국제 북한부흥프로그램이 뒤따를 것이다. 

비핵평화 이후 남한과 북한은 상호 독립 공존을 통한 장기 평화, 곧 준(準)영구평화체제를 준비하자. 남과 북은 정상국가로서 대표부의 교환을 포함해 정상관계로 진입해야 한다. 비핵 평화 시대 북한의 경로는 아래 중의 하나일 것이다. 

첫째, 중국·러시아·베트남의 경로다. 평화와 개혁개방이 권위주의 체제와 함께 가는 것이다. 둘째, 헝가리·동독·튀니지의 경로다. 아래로부터의 민주화의 길이다. 셋째, 루마니아·리비아·이라크가 갔던 폭력과 전쟁의 길이다. 당분간 첫째 경로를 가겠지만, 따라서 그 기간에 속도감 있게 비핵 평화를 완료하여야겠지만 장기적으로 다른 두 경로를 피해갈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이 중 어느 길을 갈지는 오직 북한 인민들의 선택에 달려있다. 

서로 정상국가 대 정상국가로서 비핵평화 독립 공존이 분명해지기 이전까지는 통일의 목소리가 분출해선 안된다. 특히 민주화세대의 좌우 민족주의와 통일 논리는 정상국가와 보편 평화의 논리에 의해 대체되지 않으면 안된다. 좌우 민족주의 언설들은 세계 연대를 통해 가까스로 마련된 비핵·평화와 독립·공존의 기회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국내 연합과 평화는 가장 중요하다. 처음 천하통일을 이룩했던 선현들은 말한다. 바다는 한 방울의 물도 거부하지 않으며, 태산은 한 줌의 흙도 마다치 않는다. 안으로 바다가 되고 태산이 되어야 밖으로 세상과 (천하)통일을 얻는다. 남북 대결에 근거한 전쟁 같은 대결의 정치에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 즉 내부 평화와 공존의 정치로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정부의 보수세력 포용은 필수 

집권세력의 반대세력 포용은 가장 필수적이다. 대내연합 없이 대외평화는 성취되지 않는다. 특히 한반도 안보와 평화를 위한 선언과 합의는 국회의 비준동의 사안이다. 소수 여당으로서 핵심 개혁 입법과 개헌도 실패하였는데 연합·연립없이 핵심 외교안보 사안을 동의받기는 어렵다. 

연합을 통해 보수우파가 반공·독재·냉전보수에서 민주·공존·개혁보수로 거듭나고, 나아가 평화와 통일의 선도세력이 되도록 안내해야 한다. 실제로 보수정부가 유치한 평창올림픽이 없었다면 평화의 돌파구 마련은 쉽지 않았다. 보수정부의 공로를 인정해야 한다. 정상회담으로 우리는 다시 통합·연합·협치를 위한 절호의 계기를 맞은 것이다. 

단기적 갈등 완화와 협치는 물론 장기적인 정책 일관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연립·연합해야 한다. 독일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독일을 실망하게 하지 않겠다”며 감연히 대연정의 길을 갔던 빌리 브란트는 사후에 “대연정은 내 마음에 절대 들지 않았다. 그렇지만 더 좋은 해결책은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진술한다. 내부 평화가 외부 평화의, 국내 평화가 국제 평화의 제일 조건임은 재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 이후는 다시, 평화가 번영이고 평화가 복지다. 평화가 생명이고 평화가 인권이다. 

사실상 하나의 회담이랄 수 있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 헬싱키 협정과 캠프 데이비드 회담과 몰타의 통합모델을 제공해주길 바란다. 그리하여 미국과 중국, 남한과 북한이 함께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영구평화체제를 구축하자. 그것은 바로 인류가 꿈꾸었던 가장 이상적이며 가장 현실적인 영구평화구상, 즉 연합 평화(Pax Consortia)와 공동 평화(Pax Condominia)를 이 땅에서 이룩하는 길이다. 냉전의 최후 대지 한반도에서 기나긴 세계 내전 시대를 끝내자. 사력에 사력을 다해 정말 끝내자.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리셋 코리아 개헌특별분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