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환 한국국방외교협회장, 리셋 코리아] 코로나 위기 대응하려면 한·일 손잡아야
By 한반도평화만들기
- 20-04-2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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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지구촌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미국·유럽을 포함해 세계 각국이 코로나와 전쟁을 선포하는 초국가 비상사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세계 경제 침체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눈앞에 있다. 지금부터가 문제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금 어떻게 대처했느냐에 따라 한국의 앞날이 달라진다.
코로나와의 전쟁은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판도를 흔들고 있다. 최근 미국 항공모함들의 잇따른 코로나 감염 확산은 힘의 공백을 초래해 동아시아 역내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의 대만해협 무력 시위와 미·중의 남중국해 군사적 갈등 고조도 이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북한 동향도 심상치 않다. 북한이 지난 3월 이후 다섯 차례나 군사적 도발을 서슴지 않은 저의가 의심스러운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변이상설이 연일 국내외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한·일 관계는 심각한 위기 상태다.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이라는 평가도 있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갈등이 일본의 한국산 수출 규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 문제 등 안보·경제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양국 관계를 더는 방치하면 안 된다고 우려한다. 그런데도 한·일 정부는 코로나 대처를 둘러싸고 소모적 감정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위기 가운데 기회가 있다는 것은 역사의 교훈이다. 지난달 말 마다가스카르에서 한국 정부가 띄운 전세기에 일본인 7명이 탑승했고, 4월 초에는 필리핀·인도 등에서 한·일이 공동 전세기를 운용하여 자국민을 수송하는 협력이 이뤄졌다. 위기 가운데 한·일 협력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최근 한국은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압승했다. 정부의 코로나 대응은 국제사회의 모범으로 거론된다. 반면 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이 연기되고 전후 최초로 긴급사태를 선언하는 코로나 비상시국이 지속되고 있다. 어려울 때 돕는 것이 진정한 친구이자 이웃이다. 누가 먼저 손을 내미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현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상호 신뢰 회복이다. 신뢰 회복이 안 되면 선의가 선의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2013년 남수단 내전으로 한국의 유엔 평화유지군(PKO) 한빛부대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일본 자위대가 소총 탄약을 지원했지만, 상호 불신으로 인해 한·일 갈등이 오히려 격화된 일이 있었다.
상호 신뢰 회복에는 한·일 정상의 결단이 중요하다. 두 정상은 갈등과 대립을 여기서 멈춰야 한다. 코로나와의 전쟁을 종결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와 백신 개발 등 방역 협력은 물론 통화스와프 체결과 기업인의 신속한 입국 보장 등 경제적 상생 협력을 시작하자. 대북 대응과 한·미·일 안보협력과 호르무즈 해협 파병부대 공조, 나아가 미국의 동맹정책 변화 등에 대한 전략적 공조도 필요하다. 코로나 이후를 함께 대비해 나가야 한다.
올해는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하는 해다. 1953년 정전 이후 지켜온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미 동맹과 함께 한·미·일 안보협력의 역할을 재인식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서도 일본의 역할은 중요하다.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 한·일 안보협력은 보다 긴밀해질 수밖에 없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이웃으로서 동맹국 미국은 물론 중국을 포함한 역내 협력에서 한·일이 함께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 이제 한·일이 함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진정한 동반자가 돼야 한다. 코로나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동북아 안정을 위해 지금 한·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권태환 한국국방외교협회장
코로나와의 전쟁은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판도를 흔들고 있다. 최근 미국 항공모함들의 잇따른 코로나 감염 확산은 힘의 공백을 초래해 동아시아 역내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의 대만해협 무력 시위와 미·중의 남중국해 군사적 갈등 고조도 이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북한 동향도 심상치 않다. 북한이 지난 3월 이후 다섯 차례나 군사적 도발을 서슴지 않은 저의가 의심스러운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변이상설이 연일 국내외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한·일 관계는 심각한 위기 상태다.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이라는 평가도 있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갈등이 일본의 한국산 수출 규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 문제 등 안보·경제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양국 관계를 더는 방치하면 안 된다고 우려한다. 그런데도 한·일 정부는 코로나 대처를 둘러싸고 소모적 감정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위기 가운데 기회가 있다는 것은 역사의 교훈이다. 지난달 말 마다가스카르에서 한국 정부가 띄운 전세기에 일본인 7명이 탑승했고, 4월 초에는 필리핀·인도 등에서 한·일이 공동 전세기를 운용하여 자국민을 수송하는 협력이 이뤄졌다. 위기 가운데 한·일 협력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최근 한국은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압승했다. 정부의 코로나 대응은 국제사회의 모범으로 거론된다. 반면 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이 연기되고 전후 최초로 긴급사태를 선언하는 코로나 비상시국이 지속되고 있다. 어려울 때 돕는 것이 진정한 친구이자 이웃이다. 누가 먼저 손을 내미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현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상호 신뢰 회복이다. 신뢰 회복이 안 되면 선의가 선의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2013년 남수단 내전으로 한국의 유엔 평화유지군(PKO) 한빛부대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일본 자위대가 소총 탄약을 지원했지만, 상호 불신으로 인해 한·일 갈등이 오히려 격화된 일이 있었다.
상호 신뢰 회복에는 한·일 정상의 결단이 중요하다. 두 정상은 갈등과 대립을 여기서 멈춰야 한다. 코로나와의 전쟁을 종결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와 백신 개발 등 방역 협력은 물론 통화스와프 체결과 기업인의 신속한 입국 보장 등 경제적 상생 협력을 시작하자. 대북 대응과 한·미·일 안보협력과 호르무즈 해협 파병부대 공조, 나아가 미국의 동맹정책 변화 등에 대한 전략적 공조도 필요하다. 코로나 이후를 함께 대비해 나가야 한다.
올해는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하는 해다. 1953년 정전 이후 지켜온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미 동맹과 함께 한·미·일 안보협력의 역할을 재인식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서도 일본의 역할은 중요하다.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 한·일 안보협력은 보다 긴밀해질 수밖에 없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이웃으로서 동맹국 미국은 물론 중국을 포함한 역내 협력에서 한·일이 함께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 이제 한·일이 함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진정한 동반자가 돼야 한다. 코로나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동북아 안정을 위해 지금 한·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권태환 한국국방외교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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