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평화만들기] 이란전쟁으로 미국 위상 흔들려…한국 실존적 전략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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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전쟁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전쟁의 장기화 우려로 세계가 전전긍긍이다. 우리도 걱정이 태산이다. 한반도평화만들기는 4월 6일 서울 HSBC 빌딩에서 ‘이란전쟁의 국제 정치·경제 충격 진단’을 주제로 모임을 갖고 전쟁의 향배와 우리의 길을 살폈다.
에너지 위기가 식량 위기 유발 전망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전 외교부 장관, 발제)=전쟁이 트럼프의 선언대로 ‘2~3주 내’ 종결될지 불확실하다. 이란이 절박하지 않다. 미국은 이란 압박을 위해 지상군을 투입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상자는 증가할 것이다. 트럼프는 베트남전쟁 때처럼 통제할 수 없는 전쟁에 휘말려 진퇴양난에 빠질 공산이 크다. 세계경제는 향후 2~3년간 큰 충격을 받게 된다. 유가 상승은 식량 가격 상승을 초래해 에너지 위기가 식량 위기를 유발할 전망이다. 휴전이 합의돼도 걸프지역 관리를 위해 미군 주둔을 오히려 강화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앞으로 상당 기간 ‘아시아 회귀’는 지체돼 미국의 중국억제 능력은 약화한다. 러시아도 원유무역 제재가 해제돼 이득을 본다. 전쟁의 승자는 결국 중국과 러시아다. 전쟁이 우리에 주는 함의는 네 가지다. 첫째, 국방 분야에서의 자강 노력이 시급하다. 둘째, 드론 생산능력을 대폭 늘려야 한다. 셋째, 우리의 방산능력을 대미 협력의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자. 넷째, 지금 상황을 장기적 위기로 보고 에너지 의존 구조를 대폭 혁신하자.
▶안호영 전 주미대사(사회)=현재 관심은 두 가지다. 먼저 이 전쟁을 어떻게 종전으로 이끄냐는 것이고, 다음은 종전 후 중동 및 국제 정세가 어떤 변화를 맞느냐 하는 점이다.
한국인 있는 UAE 바라카 원전 우려
▶이희수 성공회대 석좌교수=이란은 엘리트 집단인 혁명수비대가 건재하고 제재에 익숙하며 페르시아 전통의 지방 분권적 거버넌스 구조 덕분에 지도부가 타격을 받아도 체제 자체는 쉽게 붕괴하지 않는다. 현재 협상은 이란 입장에선 ‘항복 요구’로 인식돼 수용하기 어렵다. 전쟁의 장기화 속 우려 사항은 아랍에미리트(UAE)의 바라카 원전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해당 지역엔 한국 인력과 군이 있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윤강현 전 주이란 대사=이스라엘의 진짜 목표는 이란의 핵 보유 저지가 아닌 국력의 장기적 약화다. 이에 대해 이란은 호르무즈해협 봉쇄, 미군 시설 공격, 이스라엘 핵시설 타격 등으로 맞서고 있다. 협상 조건은 복잡해졌지만, 미국·이란 간 비공식 협상 채널은 존재한다고 본다. 양국 모두 현재 상황을 장기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어 일정 시점에선 불가피하게 ‘딜’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전후 복구 과정에서 막대한 시장과 기회가 창출될 것이다. 시공능력 측면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높으므로 향후 재건 시장에 대한 전략적 준비가 필요하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이스라엘은 이란을 장기적으로 약화시켜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시리아와 유사한 수준으로 만들려 한다. 이란이 재건을 통해 국력을 회복하는 걸 막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대한 이란의 보복이 지속될 경우 중동은 전쟁이 끝나도 계속 불안정한 상태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최근 한국을 포함한 일부 투자 주체들이 전후 복구 시장 진출을 검토하는 흐름이다. 그러나 현재 중동의 정치적·군사적 질서가 불안정하고 국가 간 연대도 부족한 상황에서 전후 질서가 어떻게 형성될지는 예측하기 힘들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전후 재건과 관련된 전략을 어떻게 설정할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 향후 중국이 대만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할 경우 미국이 실제로 개입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 원장=이번 전쟁은 과거와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과거엔 일정한 국제 질서 속에서 갈등이 관리됐다면 현재는 질서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 기존의 자유무역 체제와 상호의존 구조가 변화 중이다. 상호의존이 협력의 상징이 아니라 갈등의 도구로 전환되고 있다. 전쟁 후 자유무역 중심의 국제 환경이 복원될지는 미지수다.
▶임성남 전 외교부 차관=이란전쟁이 미국의 글로벌 위상 변화와 관련해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일본에선 이미 ‘플랜 B’와 같이 미국 중심의 질서 약화에 대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우리 역시 변화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현실을 직시하고 장기적인 전략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홍석현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이란전쟁은 결국 중국·대만 문제와 연결되며 2027년을 염두에 두고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중국·대만 사태가 실제 발생했을 때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에만 의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응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호르무즈 사태 관련해 에너지 수급의 다변화 문제가 핵심 과제로 떠오른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러시아 가스 송유관을 검토했었다. 장기적으로 러시아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 이란전쟁 이후 수습 과정에서 한국이 어떻게 실질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 민관 공동의 조직적인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
▶이하경 중앙일보 대기자=이번 사태에서 비(非)전투 국가 중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받은 나라가 한국이다. 에너지 수급 위기가 전 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의 딜레마는 트럼프 정부하에서 미국의 일극패권이 한계를 드러냈지만, 여전히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미국이 아시아에서 대 북한·중국 군사력을 빼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실존적 차원의 생존 전략과 비상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홍현익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중국은 직접 개입 없이도 이란의 재건 수요 선점, 글로벌 사우스의 신뢰 획득, 대만 침공 명분 확보 등 다방면으로 이익을 챙기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전략적 명확성 요구를 따르기보다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고유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북한은 불량배적 속성이 미국의 본성이라는 인식하에 자신이 추구해 온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관점을 굳히고 있는 듯하다. 트럼프의 북·미 정상회담 추진은 이중 기준이 문제가 된다. 핵 문제로 이란을 공격했는데, 북한의 핵은 인정하고 대화할 수 있느냐는 점에서 북·미 대화 전망은 다소 비관적이다.
▶이정남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교수=연초만 해도 중국은 새로운 국제 질서에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사태와 이란전쟁에서 보여준 모습을 보면 중국은 국제 리더가 되기 위해 자국의 발전 계획을 뒤로 미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중국은 철저하게 자국의 경제 성장과 부상 전략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한국, 중국경제 의존 영향 줄여야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중국은 현재 미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미국 리더십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붕괴와 실망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새로운 미국의 리더십을 추구하는 흐름이 나타날지를 주시하고 있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전략은 무력 동원 준비는 하되 물리적 충돌 없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끄는 하이브리드 방향으로 이동 중이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노벨 평화상을 겨냥했던 트럼프는 이란전쟁으로 속이 상했을 것이며 결국 김정은과의 회담을 주요 타깃으로 삼아 움직일 것이다. 그러나 이란 사태를 본 김정은의 요구가 매우 다양해져 앞으로 미북 협상은 훨씬 더 복잡해질 전망이다.
▶이재승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원장=호르무즈해협 봉쇄는 중국에도 타격이다. 이란 내 중국 사업은 도움을 준 측면과 불신이 섞인 복잡하고 묘한 관계로 남아 있다. 한국은 중동 건설 붐의 기회를 잡을 수 있으나 단기 에너지 가격 상승 이후 인플레이션에 이은 디플레이션 후폭풍이 올 수 있으며 주식시장 중심의 착시적 경기 판단을 경계해야 한다.
▶이희옥 성균관대 정외과 명예교수=중국이 이란전쟁의 수혜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국처럼 직격탄을 맞고 있다. 중국의 수출통제가 현실화하면 우리 상황은 더 어려워진다. 중국이 이미 공장 가동률을 줄이는 상태에서 중간부품 공급이 중단되면 한국 경제에 치명적이다. 정부는 중동발 직접 타격과 중국경제 의존으로 인한 간접 영향을 동시에 다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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