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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미국 흔들리는 대전환기, 전작권·남북관계 신중하게

By 한반도평화만들기    - 26-11-17 10:50    19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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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를 강의하다 보면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학생들에게 나오는 가장 많은 질문이 있다. 한국은 식민지 시기에 대한 평가가 대만과는 다르다는 점이다. 대만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데 비해 한국의 부정적 평가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동아공영권을 경험한 동남아시아의 일본 제국에 대한 평가와도 일정한 차이가 있다. 


이를 고민하다 발견한 이유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한국처럼 오랫동안 독립되고 중앙집권적이었던 국가, 그리고 그런 역사를 갖고 있지 않았던 국가나 지역에서의 식민지 경험 사이에서 나타나는 차이다. 중앙집권적 독립왕조가 있었던 한국·베트남과 독립된 국가를 갖지 못했던 대만의 식민지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밖에 없다.

세계적인 테마파크에 대표적 건물로 옛 총독부 건물을 세운 캐나다의 경우와도 다르다. 영국 제국의 확장으로 원주민이 아닌 이주민이 세운 국가들은 당연히 식민지 시기에 대한 향수가 있을 수밖에 없다.

반면 프랑스 식민지였다가 영국에 포함된 퀘벡의 주민들은 ‘나는 기억한다’는 내용의 번호판을 자동차에 달고 다니고 있다.

지리적 요인의 중요성
두 번째 차이는 제국과 식민지 사이의 거리이다. 한국은 이웃 국가의 식민지가 되었다. 먼 유럽의 식민지였던 다른 개발도상국과는 차이가 있다. 이웃 국가의 식민지 또는 점령을 경험했던 알제리·폴란드·아일랜드·발칸반도 등은 한국과 유사하게 제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 이로 인해 때로는 테러나 전쟁 같은 극단적 갈등이 발발하기도 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서로 유사한 동질성을 갖게 된다. 비슷한 집값과 주변 환경으로 인해 생활 패턴도 유사해진다.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에서 주거하는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 그런데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이웃이 갑자기 더 잘살게 되고, 집을 꾸미는 과정에서 내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떤 감정을 갖게 될까?

이렇게 식민지 경험에 대한 역사적·지리적 특징을 이해한다면, 한국의 식민지 시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결코 특수한 경험은 아닐 것이다. 한국이 식민지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상황을 이해한다면, 한국의 경험은 세계사적으로 보편적 현상의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오해를 사는 부분은 또 하나 있다. 일본이 한반도를 강제 합병할 때, 그리고 미국이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를 계획할 때 이미 명분으로 삼았던 주장이었다. 역사적으로 한국은 중국의 종속국으로 스스로 통치를 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식민지나 신탁통치를 통해 근대화 프로젝트를 실행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도 중요한 함정이 있다. 조공외교에 대한 잘못된 이해다.

종속으로 포장된 편승정책
국력에서 큰 차이가 없는 유럽의 국가들은 독립과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동맹이나 연합의 구조를 만들었다. 이는 힘의 균형을 통한 생존정책이다. 그러나 동아시아처럼 압도적인 초강대국이 있다면 그 칼날을 피해가기 위해 조공외교라는 편승정책이 나타나곤 했다. 한국뿐만 아니라 오스만 제국하의 불가리아나 루마니아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강대국은 편승에 기반을 둔 외교 질서하에서 조공국가에 자치와 독립을 허가했다. 내부의 정치적 변화에 대해 강대국의 형식적인 승인만이 필요했을 뿐 실질적인 지배나 점령은 없었다. 제국의 입장에서는 지배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다. 냉전 시기에도 자유 세계와 공산 국가들은 초강대국인 미국과 소련에 대해 편승정책을 취했다.

경제와 재정이 부담되는 상황에서 강대국들은 자신들이 주도하는 세계기구에 가입하는 대가로 안보를 약속하였다. 물론 주변국의 이탈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은 베트남, 소련은 아프가니스탄에 개입하기도 했다. 그 결과 미국의 관용적 정책은 후퇴했고, 소련의 공산주의 정부는 몰락했다. 그런데도 식민지에서 갓 해방된 개발도상국들에게 편승정책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효과적 전략이었다.

대전환에 실패했던 편승정책
이런 관점에서 조공외교는 종속이 아니라 현명한 외교정책이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따라서 한국이 독립국이었던 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역사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온다. 그런데도 오해를 사는 이유가 있다. 주요 전환기 편승정책의 마지막이 성공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명에 대한 편승은 일본의 침략을 막는 데는 성공적이었지만, 이후 조선은 삼전도의 굴욕을 경험했다.

청나라에 대한 편승정책은 18세기까지 안정을 가져왔지만, 결국 식민지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 백성들은 갑신정변과 동학 농민전쟁을 통해 편승정책의 변화를 요구했지만, 청에 대한 의존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기득권 세력으로 인해 근대화 개혁은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해방 이후 미국에 대한 편승정책은 한국 전체가 공산화되는 것을 막았지만, 신탁통치안과 1949년 6월 주한미군 철수로 인해 결국 한국전쟁을 막을 수 없었다. 한국은 미국의 정책도, 세계정세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국제연맹의 위임통치체제와 유사했던 국제연합의 신탁통치를 도입하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전환기에 실패한 편승정책으로 인해 한국이 역사적으로 항상 종속국이었다는 인식이 계속되었다. 우선 전환기 세계정세와 상대 강대국의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가 부족했다. 특히 19세기 말 청의 관료가 저술해서 전달한 『조선책략』이 외교정책의 교과서가 되었다는 것은 결정적 문제였다.

실패한 19세기, 성공했던 14세기
『조선책략』은 중국과 친선을 유지하고 일본과 연결되어야 하며, 미국과 연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전략이 조선에 전달된 시점에서 보면 청은 아편전쟁 이후 몰락하고 있었다. 조공체제를 식민지 체제로 바꾸어 연명하고자 했지만,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여기에 더해 조선 역시 전환을 위한 능력이 없었다. 황후는 살해되었고, 황제는 러시아공사관으로 피신해야 했다.

또 다른 실패한 편승은 식민지 시기에 있었다. 1930년대 말 아시아 전체가 일본제국의 깃발 아래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일본제국으로의 편입은 강제적이었고 스스로 원했던 편승은 아니었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열강의 일원으로 승승장구했던 일본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그러나 1942년 미드웨이 해전 이후 전세는 점차 기울어져 갔다.

해외의 독립운동가들은 일찍이 일본의 패망을 예측했고, 국내의 지사들도 1944년이 지나면서 일본의 패망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국은 스스로 상황을 변화시키지 못했다. 군국주의 일본의 힘도 강했지만, 전쟁 협력자들의 기득권도 강했다. 이들은 끝까지 일본에 무기를 헌납했고, 한국의 청년들을 전쟁에 동원하는 데 힘을 보탰다. 그 결과 해방은 외국군의 주둔과 신탁통치라는 험난한 문제와 함께 다가왔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14세기 조선의 출범은 전환기 국제질서에 성공적으로 적응한 경우였다고 볼 수 있다. 유럽과 러시아까지 진출한 몽골제국의 몰락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았다. 그러나 새로 등장한 사대부들은 세계정세의 변화를 예측했고, 새로운 왕조의 개창과 새롭게 등장한 명나라와의 관계를 강화했다.

실패로 끝난 편승정책
성공적 편승정책은 한국이 독립되고 평화로우면서 문화적으로 뛰어난 역량을 가진 역사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대전환기마다 편승정책의 끝은 결코 성공적이지 않았다. 소수민족의 말발굽에 짓밟혔고, 식민지로 전락했으며, 분할점령과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러한 실패는 끊임없는 종속의 역사라는 오해를 만들어냈다.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는 또 한 번의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편승할 수 있는 강대국이고, 편승정책을 통제하고, 상호공영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었다. 그런 미국이 최근 흔들리고 있다. 국제관계와 국제법, 그리고 국제기구에 대한 연구와 교육이 모두 변화해야 할 시점에 서 있다.

물론 미국이 몰락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중국의 부상이 미국을 흔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유럽이나 일본의 어려운 상황을 본다면 미국의 패권적 지위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면 원-명-청을 거친 편승정책의 실패한 결과보다 1949년 6월 말 주한미군이 철수했던 시기와 더 유사하다고도 할 수 있다.

최근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미동맹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면서 그 의도에 대한 해석이 논란이 되고 있다. 사령관의 지위를 고려하면 혼자만의 주장은 아닐 것이다. 이 시점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문제, 남북관계 등이 모두 대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북한에 줄 수 있는 시그널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또한 아직도 과거 냉전체제에 의존하고자 하는 힘도 막강하며, 그 힘이 극단적 정치적 분열을 만들어내고 있을지도 모른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할 때다.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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