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곤 이화여대 교] ‘말로 하지 않겠다’는 김여정의 말폭탄
본문
“우리는 주권수호를 말로 하지 않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지난달 19일 내놓은 담화의 제목이다. 그런데 그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입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말이 너무 많다. 지난 6개월간 그의 이름으로 나온 담화와 발표는 22건, 평균 8일에 한 번꼴이다. 한국을 겨냥한 것이 10건, 미국 6건, 일본 1건, 국제기구와 다자협의체가 5건이다. 대남 메시지는 9월 말부터 한 달 사이에 몰렸다. 최선희 외무상과 외무성 대변인도 틈틈이 거든다. 닥치는 대로 던지는 말폭탄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대본이 있다. 지난 2월 노동당 9차 대회에서 김정은이 확정한 대외 노선이다. 김여정의 담화는 그 노선의 ‘집행 명세서’다.
비핵화 지우고, 전선 확장
첫 번째 항목은 비핵화라는 단어를 국제사회의 사전에서 지우는 일이다. 김정은은 지난 2월 열린 9차 당대회에서 지난 5년의 성과 가운데 “제일 중대하고 전략적인 의의를 가지는 것”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되돌릴 수 없게 영구적으로 다진 것”을 꼽았다. “세상이 통째로 변하지 않는 한 핵 포기는 없다”고도 했다. 김여정은 이를 받아 비핵화 세 글자가 등장하는 자리마다 쫓아다녔다. 지난 6월 미·중 정상회담 합의 발표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7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9월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와 결의까지 다섯 차례다. 비핵화는 “고어(古語)”이고, IAEA의 요구는 “자동응답기에서 밤낮 울려나오는소리”라고 했다. 그러나 정작 자동응답기처럼 움직인 쪽은 김여정이다. 7월 담화에서는 핵보유국 지위가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이라고 했다. ‘불가역’은 본래 한·미가 북한 비핵화를 위해 사용하던 수식어다. 그 단어를 북한이 가져다 붙인 것이다.
눈여겨볼 것은 방식의 진화다. 우선 발신자의 급이 올라갔다. IAEA 결의에는 북한 원자력공업성 대변인이 대응해 왔는데 이제 김여정이 직접 나섰다. 논리도 바뀌었다. 핵은 자위 수단이라는 방어적 해명 대신, 비핵화 요구 자체가 “국가헌법에 대한 직접적 침해”라고 받아친다. 나아가 미국의 핵 공유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거론하며 IAEA를 “미국 원자력기구”라고 몰아붙였다. 피고석에서 일어나 검사석으로 옮겨 앉은 셈이다. 최선희도 9월 24일 핵 보유 의지는 “백년, 천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고 했다. 같은 말을 되풀이해, 국제 문서에서 비핵화라는 문구가 닳아 없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두 번째 항목은 대남 적대의 기정사실화다. 김정은은 당대회에서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실체”로 규정하고,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하겠다”고 선언했다. 남부 국경선(휴전선) 요새화와 대남 타격수단 증강 배치는 향후 5년의 과업으로 못 박았다. 10월의 김여정은 이 과업의 현장 감독이었다. 지난달 21일 새벽 박정천 원수와 국경을 둘러본 뒤, 국경선은 “영원히 넘지 못할 영구적인 선이 되어야 한다”는 김정은의 말을 전했다. 한국군이 8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 경고방송 2870차례, 경고사격 201차례를 했다고 주장하며 사단과 초소 번호까지 적시했다. 사실 여부를 떠나 훗날 충돌이 벌어졌을 때 책임을 서울에 지우기 위한 ‘명분 장부’를 쓰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서한을 보내고, 남북 대화 재개를 촉구한 유엔 사무총장에게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쏘아붙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고비마다 등장하는 “위임에 따라”라는 표현은 이것이 개인의 독설이 아니라 김정은의 결정임을 알리는 도장이다. “이재명 정부의 대결책동이 악질 보수정권인 윤석열 정부를 훨씬 능가한다”는 대목에는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달라질 것이 없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1970년대 동독도 헌법에서 ‘독일 민족’을 지우며 서독과 갈라서려 했다. 그러나 동독은 기본조약을 맺고 교류의 문은 열어 두었다. 북한은 문을 닫는데 그치지 않고, 김정은이 당대회에서 그랬듯 한국의 “완전 붕괴”를 입에 올린다. 분리가 아니라 교전국 노선이다.
세 번째는 전선의 확장이다. 김여정은 8월 일본의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문제 삼아 “군사적 선택안을 추가 설정하겠다”고 했고, 이어 일본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 “즉시적이며 생존불가한 섬멸적 맹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김여정은 지난달 3일 김정은이 참관한 중거리 전략미사일 훈련 결과를 직접 발표하며 “이 타격을 피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했다. 담화가 핵능력의 홍보 창구 노릇까지 맡은 것이다. 이달 초에는 암호화폐 해킹 배후설을 직접 반박했다. 사이버 문제에 그가 나선 건 처음이다. 우크라이나와 중동 정세까지 논평하는 모습은 당대회가 내건 ‘핵보유국 지위의 철저한 행사’, 곧 강대국 행세에 가깝다. 다만 미국을 향해서만은 평화를 위한 선택지에 “대화가 포함돼 있다”며 문고리를 놓지 않는다.
김여정의 말은 일정표
그렇다고 김여정의 말이 모두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김여정은 10월 안에 전 국경선에서 대남 확성기를 가동하겠다고 예고했다가 하루 만에 ‘대기상태’로 물러섰고, 시한이 지나도록 방송은 확인되지 않았다. 낯익은 장면이다. 북한은 2020년 6월 김여정의 담화 사흘 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실제 폭파했지만, 함께 예고했던 대남 군사행동은 김정은이 보류시켰고 다시 세운 확성기도 사흘 만에 철거됐다. 가르는 기준은 분명하다. 요새화와 타격수단 증강처럼 당대회 과업에 오른 것은 어김없이 실행으로 가고, 그렇지 않은 것은 흥정 카드로 남는다.
대응도 여기서 출발해야 한다. 첫째, 김여정의 담화를 감정이 아니라 일정표로 읽어야 한다. 당대회 과업과 담화를 대조하면 다음 수순이 보인다. 600㎜ 방사포를 비롯한 대남 타격수단의 전방 증강이다. 대비 태세의 우선순위를 여기에 맞춰야 한다. 둘째, ‘비핵화’ 문구를 지키는 외교에 공을 들여야 한다. 북한이 다섯 번이나 반박에 나선 것은 그 문구가 아프기 때문이다. 앞으로 열릴 다자회의 문서에서 북한 비핵화가 빠지지 않도록 미·일은 물론 아세안과 유럽을 상대로 사전 교섭을 벌여야 한다. 셋째, 숫자에는 숫자로 맞서야 한다.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 횟수와 우리 군의 경고 절차를 유엔군사령부와 함께 기록해 공개하고, 안보리에도 우리의 문서를 남겨야 한다. 말로 하지 않겠다는 상대일수록, 그 말을 끝까지 받아 적어 두는 쪽이 유리하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